“5천억 규모 압류재산 풀린다”… 캠코, 온비드 공매 1,081건 진행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된 재산 5천억 원 규모가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 기회를 노릴 수 있지만, 권리관계와 명도 책임 등 주의사항도 적지 않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온라인 공매 플랫폼 온비드를 통해 압류재산 1,081건(약 5,106억 원 규모)을 공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매는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매각해 세금을 회수하는 절차다. 대상은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 귀금속, 비상장주식 등 동산까지 포함된다.

물건 구성은 부동산이 97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가운데 임야 등 토지가 545건으로 가장 많다.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도 총 219건이 포함됐고, 수도권 소재 물건도 100건 이상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산은 102건이 매각 대상이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로 시작하는 매물도 300건 이상 포함돼 있어 가격 메리트는 적지 않다는 평가다. 다만 공매 특성상 일반 매매보다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매 참여 시 가장 큰 변수는 ‘권리분석’이다. 임차인 존재 여부, 체납 세금 우선순위, 법적 분쟁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낙찰 이후 명도 책임 역시 매수자에게 넘어간다. 입찰 전 현장 확인과 등기부 열람 등 기본적인 검토 절차가 필수다.

또한 세금 납부나 송달 문제 등으로 입찰 직전 공매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일정 변동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입찰은 온비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공매 과정과 결과는 모두 공개된다. 유찰될 경우 다음 차수에서 예정가격이 10%씩 낮아지는 구조로, 반복 유찰 시 가격 메리트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캠코는 1980년대부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체납 세금 회수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최근 5년간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징수하는 등 재정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