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오늘 2심 선고 생중계…1심 일부 무죄 판단 뒤집힐까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이날 오후 3시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고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재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주요 사건의 2심 판단이다. 특히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만큼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건희 2심 오늘 생중계…1심 판단 뒤집힐까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와 허수 주문, 통정 매매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약 8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여기에 더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8억 원대 추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과 1억 원대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단순 계좌주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청탁 인식이 없었고 일부 금품은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세 가지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는 몰수됐고 1281만 원 추징이 명령됐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쟁점은 주가조작 방조와 공소시효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주가조작 범행에 대한 김 여사의 책임 범위다. 1심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가능성을 인식했을 여지는 있다고 보면서도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공동정범 또는 최소 방조범에 해당한다며 공소장을 변경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또 공소시효 적용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1심은 개별 거래를 각각의 범죄로 보고 일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은 이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괄일죄가 인정될 경우 최종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계산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2심도 같은 날 선고

같은 날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교단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한 상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향후 정책과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대가성 자금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돈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윤 전 본부장은 교인의 조직력과 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지원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공직자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는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금품 수수 이후 권 의원이 통일교 측의 영향력 확대를 돕고, 윤 전 본부장에게 해외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전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정황은 단순 금품 수수를 넘어선 행위로 평가됐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해당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권 의원의 정치적 향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 가능성도 거론되는 만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