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사는 이주민들 "고유가 지원금, 왜 우린 안 주냐"

중동발 경제 위기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두고 인권 역차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며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당수의 이주민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주민 인권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집단 진정을 제기하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보편적 재난 앞에 선 국적의 벽과 차별 논란

경기이주평등연대를 비롯한 이주민 인권 단체들은 지난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며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한국인과 동일한 경제 생태계 안에서 노동하고 생활하며 물가 상승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이주민들이 단지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나 특정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국적을 가리지 않으며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역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이주민 약 216만 명 중 80%가 넘는 178만여 명에 달해 소외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이진혜 변호사 또한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 등 일부 자격 소지자에게만 혜택을 한정하는 행위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며 인권위의 기존 권고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도입 배경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생계 부담이 가중된 서민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한시적 민생대책이다.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한 가구의 가계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해 주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적인 목적이다.

지급 규모는 전체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조 단위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이다. 1인당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설계되었다. 이는 고유가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려는 다각적인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소득 수준과 거주지에 따른 세부 지급 기준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근거로 소득 하위 70% 이내에 들어야 한다. 우선 1차 지급 대상인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일반 가구보다 높은 수준인 1인당 45만 원에서 55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추가 지원금이 가산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일반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 국민은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네 단계로 나뉜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을 받으며 비수도권 일반 지역은 15만 원,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을 지급받는다. 인구감소 특별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단계인 25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꾀하는 배려도 담았다.

신청 절차와 사용처 및 주의사항

이번 지원금은 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신청은 2026년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일반 가구를 위한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주요 신용카드사와 체크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각종 간편결제 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신용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충전되며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로 제한된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자동 환수되어 소멸하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사용처는 거주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한정되며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고유가 지원금을 둘러싼 이번 인권 논란은 보편적 복지 제도의 설계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할 범위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