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뒤 책임공방…조상호 “국민의힘·최민호 의지 의문”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가 열리면서 세종의 최대 현안이 다시 정치권 한복판에 섰다. 그러나 공청회 직후 세종 정치권은 법안 처리 전망보다 책임 공방부터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국민의힘과 최민호 후보를 향해 행정수도 완성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고, 반대편에서는 그동안의 국회 행보를 들어 일방적 공격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쟁점은 결국 누가 더 강하게 말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실제 입법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느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는 국민의힘 소속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대체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논의의 초점은 단순 찬반보다 위헌 논란을 어떻게 넘고, 어떤 절차로 법안을 완성할지에 맞춰졌다.

조 후보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뒤 공청회장을 찾았고, 이후 입장문을 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후보는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가 열린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중요한 시점에 국민의힘과 최민호 후보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의제를 선거의 중심 쟁점으로 다시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짙게 읽히는 대목이다.

다만 이번 비판만으로 최 후보가 행정수도 문제에 소극적이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최 후보 역시 앞서 국회를 찾아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고,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필요성을 설명하는 행보를 이어왔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조상호·최민호 두 후보 모두 국회를 찾아 특별법 조기 처리를 압박한 바 있다. 결국 이번 공방은 찬반 대립이라기보다, 누가 더 선명하게 주도권을 쥐고 성과를 만들 수 있느냐를 겨루는 구도에 가깝다.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 정치권이 대체로 공감하는 과제다. 하지만 입법 과정으로 들어가면 공청회 참석 여부, 국회 설득 방식, 여야 협상 전략을 놓고 차이가 드러난다. 더 큰 문제는 공청회가 열렸다고 해서 곧바로 법안 통과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관습헌법 논란과 개헌 문제, 여야 합의 부족 같은 오래된 장벽은 여전히 남아 있다.

조 후보의 이날 발언은 행정수도특별법을 둘러싼 세종 선거판의 긴장을 다시 끌어올렸다. 그러나 시민이 보고 싶은 것은 상대를 겨냥한 강한 말보다 법안을 실제로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이다. 공청회는 분명 한 걸음 전진이지만, 그다음은 여야 협의와 입법 성과다. 행정수도를 말할 자격 역시 결국 비판의 수위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