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고3 학생에게 100만원 지급”...지원금 경쟁, 결국 학교까지 파고들었다

6월 3일 치러질 시·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 현장의 질적 개선보다는 표심을 겨냥한 현금 지원성 선심성 공약이 전국적으로 범람하고 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교육 예산은 오히려 불어나는 기형적인 재정 구조가 이러한 '퍼주기식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각지의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보수와 진보 성향을 가리지 않고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현금 및 물품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정근식 예비후보(진보)는 만 3~5세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초·중·고 등하교 대중교통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전액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맞서는 윤호상 예비후보(보수 단일)는 학원비의 40%를 지원하는 공립형 학원 설립과 교감급 선임교사 특별 수당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역으로 가면 경쟁은 더욱 노골적이다. 입학과 졸업 시기에 맞춘 '축하금' 명목의 현금 지원 약속이 잇따르고 있다. 충북 김성근 예비후보는 초·중·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경북 이용기 예비후보는 고3 졸업생에게 '사회진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공약했다.

'펀드'나 '수당'의 이름을 빌린 기본소득형 공약도 대세다. 충북에서는 초등생 10만 원, 중고생 100만 원을 지급하는 '마중물 교육펀드'(신문규)와 중1 대상 'AI 부트캠프 펀드' 100만 원(김진균)이 대립하고 있다. 세종에서는 초3부터 매월 10만 원씩 주는 '학생 교육수당'(안광식)과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연 240만 원을 지원하는 공약(김인엽)이 나왔으며, 연 50만 원의 교육바우처(경남 권순기) 등 사교육비 보전성 공약도 경쟁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금성 공약 대결의 근본 원인으로 학령인구와 교육재정 간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을 지적한다.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로 인해 시·도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오히려 비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 초·중·고 학생은 2016년 596만 명에서 올해 492만 명으로 급감한 반면,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43조 원에서 76조 원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남긴 이월·불용액이 2023년 기준 8조 6,33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이 남아도는 상황이다. 남는 예산이 공교육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보다는 교육감 당선을 위한 '매표성 예산'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대중적 인지도가 낮고 정당의 개입이 차단된 교육감 선거 제도의 한계도 선심성 공약을 양산하는 배경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