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받는 돈 달라진다…'3560만원' 한 번에 나올 수도

아이를 낳으면 여러 번 신청해야 했던 출산·양육 지원금을 하나의 제도로 묶이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부모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여러 지원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아이가 태어난 뒤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이름의 급여를 각각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체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지원 제도를 정리해 부모들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출산 이후 어떤 지원을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줄이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출산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은 크게 세 가지다. 아이가 태어나면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 그리고 일정 연령까지 매달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이다. 모두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지만 지급 시기와 신청 절차, 지급 방식이 서로 달라 부모 입장에서는 각각 따로 관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직후 한 차례 지급되는 지원이다.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다.

부모급여는 영아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일부는 보육료 형태로 지급되는 등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 같은 부모급여라도 양육 형태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지는 셈이다.

아동수당 역시 별도로 운영된다. 현재는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대상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결국 부모들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세 가지 제도를 각각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 구조다.

정부 내부에서는 지원 체계를 단순화하면 행정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각각 운영되는 시스템을 하나로 관리하면 신청 절차가 줄어들고 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 입장에서는 한 번 신청으로 필요한 지원을 이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단순히 제도를 합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아직 확정된 명칭은 없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아동기본소득'과 같은 이름이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출생부터 일정 연령까지 국가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는 의미를 담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통합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저출산 대응도 자리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원금이 여러 제도로 흩어져 있으면 체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통합 급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급 방식을 현금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만약 현금 지급이 현실화되면 부모들은 사용처 제한 없이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출산 직후 병원비나 산후조리 비용은 물론, 기저귀·분유 같은 육아용품 구입에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금 지급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 내부에서는 출산 직후 목돈을 한꺼번에 지급할 경우 육아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반대로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 가장 많은 비용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만큼 초기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올해 태어난 첫째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규모는 적지 않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모두 합치면 총 지원액은 3560만원 수준이 된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총지원액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지급 체계를 단순화하는 방향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정부 역시 기존보다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방식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합 논의와 별개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는 이미 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 현재 만 9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앞으로 매년 대상 연령이 한 살씩 늘어나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다만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은 모두 검토 단계다.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각각 다른 법률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통합이 이뤄지려면 관련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원 방식과 지급 구조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 심의와 관련 법 개정을 거쳐야 실제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