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불법조업 중국 어선 나포, 압송 과정서 중국 선원 1명 숨져

서해 최북단 대한민국 영해인 인천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나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 어선 A호와 중국 어선 B호를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국 어선 A호 등은 8일 오후 8시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최대 3km가량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불법 조업 어선들을 발견하고 해군과 합동 작전을 벌여 백령도 북서방 14.8km 해상에서 중국 어선 A호와 중국 어선 B호를 나포했다.

해경은 중국 어선 선원들을 압송하는 과정에서 40대 중국인 선원이 호흡과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해당 중국인 선원은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숨진 중국인 선원이 술을 많이 마셨다는 다른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경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중국인 선원의 사망 사실을 중국 측 영사기관에 통보했다"라며 "압송한 선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포는 무엇인가?

나포는 국가의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법을 위반한 선박이나 사람을 강제로 붙잡아 조사하거나 억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히 해양에서는 해양경찰이나 해군 등이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관리하기 위해 나포를 실시한다.

나포는 단순한 체포와는 달리 선박 자체를 통제하고 이동을 제한하는 의미가 강하며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최근에는 불법 조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어선 나포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불법 조업 나포는 외국 어선이 다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어업 활동을 하거나 허용된 어획량을 초과해 조업할 때 이뤄진다. 또한 금지된 어구를 사용하거나 어업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나포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일부 어선은 야간에 몰래 조업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치추적장치를 끄기도 하며 단속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거나 고의로 충돌하는 위험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해양경찰은 불법 조업 선박을 발견하면 우선 정선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고속단정과 특공대를 투입해 승선 검문을 실시한다. 이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선박을 항구로 압송해 조사하고 선장과 선원에게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상황에 따라 어획물과 어구를 압수하기도 하며 중대한 위반의 경우 선박 자체를 몰수하기도 한다. 이런 나포 과정은 국가의 해양주권을 지키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불법 조업 나포는 단순히 법 집행의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다. 무분별한 불법 조업은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정상적으로 조업하는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한다. 또한 국가 간 외교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각국은 국제협력을 통해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첨단 감시 장비와 해상 순찰을 확대하고 있다. 결국 불법 조업 나포는 해양 질서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