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안 줘?” 고유가 지원금 2차 신청 시작, 과거 소비 쿠폰과 비교된다

정부가 지급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선정 기준과 지급 방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8일 고유가 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되면서 돈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나뉘고 있다. 이에 각종 지원 정책 대상 기준이 달라지면서 “소비쿠폰 때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제외됐다”는 반응이 잇따르자, 당시 소비쿠폰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됐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과거 지급됐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고 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정부는 당시 소비 진작과 내수 회복을 목표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단계별 지급 방식을 도입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됐다. 1차 지급은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정해졌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당시 기준은 현재 논란이 되는 다른 지원 정책들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벌이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22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2인 가구는 33만원 이하가 기준이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1인 가구 월 22만원 이하, 2인 가구 월 31만원 이하 수준이 적용됐다. 건강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 보유 현황 등도 일부 반영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득 수준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행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당시 기준을 단순 환산하면 직장가입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세전 연봉 약 7300만원 수준까지도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는 상당수 중산층 직장인들도 소비쿠폰을 수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도 단순 소득 기준 외에 고액 자산가 제외 조건을 함께 적용했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었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27억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세 기준으로는 지역에 따라 30억~40억원대 고가 주택 수준으로 평가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 역시 상당한 자산 규모를 전제로 한다. 예금 금리를 연 2% 수준으로 가정하면 예금 약 10억원 규모에서 발생 가능한 이자 수익 수준이다. 배당수익률 2% 기준으로도 투자자산 약 10억원 규모가 있어야 가능한 수치다.

정부는 당시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소비 회복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소비쿠폰은 전통시장과 동네 상권, 중소 자영업자 매장 중심으로 사용처가 제한되면서 지역 상권 매출 확대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당시에는 “지원 범위를 최대한 넓혀 소비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전국민 또는 전국민에 가까운 범위로 지급 대상을 설정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사실상 보편 복지에 가까운 정책이었다”는 해석도 나왔다.

반면 건강보험료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당시에도 존재했다. 소득은 높지 않지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규모가 큰 경우, 반대로 실제 생활은 빠듯하지만 건보료가 높게 책정된 직장인의 경우 등 현실을 완벽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다만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가장 현실적이고 신속한 행정 기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이 가입돼 있고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도 빠르게 지급 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특성을 반영해 별도 기준을 마련했고,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까지 함께 적용해 형평성을 보완하려 했다고 밝혔다.

정책 시행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서는 “당시 소비쿠폰 덕분에 실제 생활비 부담을 줄였다”, “동네 상권 소비가 늘어 체감 효과가 있었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반면 일부에서는 “건보료 기준만으로 중산층을 구분하기 어렵다”, “직장인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소비 진작과 경기 부양, 민생 안정이라는 복합적 목적 아래 추진된 대표적인 지원 정책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