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단 1개도 놓치지 마라"...정부가 작정하고 단속 나선 '이것'

정부와 여당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하천과 계곡에 난립한 불법 시설물 정비에 본격 착수한다. 무단 점유와 불법 영업, 자릿세 징수 등 오랜 기간 반복돼온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계도와 철거, 과징금 강화 등을 포함한 전방위 대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 국회에서 하천·계곡 정비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민주당 측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 박상혁 사회수석부의장이 참석하며, 정부 측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에서는 행안부가 최근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한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7만2658건에 대한 정비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이 집중 논의된다. 정부는 특히 여름철 피서객이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불법 상행위와 무단 점유 문제를 신속히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부 유명 계곡과 하천 주변에서는 평상, 천막, 간이 의자 등을 무단 설치한 뒤 이용객들에게 사실상 자릿세를 받거나 음식 판매를 병행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특히 피서철마다 특정 구역을 사실상 사유지처럼 운영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가 공공 하천의 공공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안전 문제까지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하천·계곡 정비는 단순한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공공질서 회복 차원의 문제”라며 “법률로 일괄 강제하기보다는 행정 조치와 예산 지원을 병행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시설물 철거 과정에서 생계 문제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대책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 말까지 하천과 계곡에서 벌어지는 불법 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무단 설치 시설물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얻는 행위가 주요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불법 영업으로 얻은 수익보다 훨씬 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단순 계도 수준을 넘어 실질적 처벌 효과를 높여 재발을 막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는 자진 신고와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는 계도기간도 운영된다. 정부는 이 기간 내 스스로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변상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철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강제 철거 이전에 자율 정비를 유도해 충돌과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당정은 오는 6·3 지방선거 전에 관련 정책 논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단순 환경 정비 차원을 넘어 공공자산인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대책 추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한 주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문제를 언급하며 “국정 신뢰와 권위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여름 전에 마지막 한 개가 남을 때까지 정비하라”고 지시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관리 체계 개선과 공공 휴양지 운영 기준 정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계곡 불법 영업 문제가 이번에는 실제로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