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이 누군지 보라”…전문학 발언에 정치권 충돌 격화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문학 대전 서구청장 후보의 “재판장이 누군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1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전 후보가 지난 18일 대전MBC 주관 서구청장 후보 토론회에서 자신의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 장이 누군지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공식 토론회에서 자신의 유죄 판결 원인을 재판부 성향 문제로 돌리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사법부 독립성을 정면으로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후보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 요구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1년,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실형이 확정됐다는 점도 재차 언급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높인 이유로 “다른 피고인 회유와 증거인멸 시도, 범행 부인과 반성 부족” 등을 들었다며 “대법원까지 확정된 사안을 공개 석상에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은 국민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 후보 측은 SNS상 비방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전 후보 선거사무소는 20일 “페이스북 등 SNS에서 과거 사진과 기사 화면 등을 반복 게시하며 악의적으로 후보를 비방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무소 측은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선 반복적 비방 행위로 판단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