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참 기가 차다”고 비판한 기사 내용... 거세게 분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와 관련해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해당 보도에 대해 "무슨 기사를 가짜로 조작질해서 쓰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회의장에서 "참 기가 차다"라는 발언을 덧붙이며 정부 정책의 취지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돼 보도된 상황을 질타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라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해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비거주 1주택 소유자가 세를 준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장에 매물이 유입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한 언론 매체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졌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 소유자들도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새 집주인이 정책) 발표 시점으로부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주를 조금 늦게 해도 된다고 했더니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거라고 (기사를) 써 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자가 동의를 해야 (계약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거지, 갱신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냐"고 말하며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다. 알면서도 왜곡해서 2년 안에 (세입자가) 다 쫓겨나야 한다, 이따위로 써놨다"고 질타했다.

그는 "어떻게 기사를 그런 식으로 써서 국정을 폄훼하냐. 부동산 투기하는 집단인가"라며 반문했다.

또 "국가 정책을 왜곡하고, 호도해서 다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일부 있다. 광범위하게 부동산 투기에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많아서 거기에 매달리는 집단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며 이해관계를 의심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강남 급매 아파트를 중국인이 싹쓸이했다는 보도도 지적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완전 거짓말"이라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왜 그런 식의 거짓말 기사를 쓴 거냐. 중국 혐오증을 유발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허위 보도에 대한 사법적 처벌 가능성도 타진했다.

그는 "명백하게 가짜뉴스 쓰는 것은 처벌 조항이 없냐"며 "명백하게 언론이라는, 기사라는 이름으로 허위를 유포해 정책 혼선을 주는 건 처벌할 수 있지 않나 검토 한번 해달라"고 지시했다.

전기통신법에 따른 처벌은 영리를 얻은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는 봉욱 민정수석의 설명에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왜곡, 조작하는 가짜 기사를 쓰는 경우는 처벌하기가 당장 쉽지는 않겠다"라며 수긍했다.

이어 "관련 부처가 정정보도 청구를 하든지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