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 브레이커”…이 대통령이 비판한 교복 가격, 얼마나 비싼지 봤더니

교육부가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복 가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로 지적하며 가격 적정성 점검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사 결과, 학교와 지역에 따라 교복 가격 편차가 크고 일부 품목에서 불합리한 가격 책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중학교 3305곳과 고등학교 2382곳 등 총 5687곳을 대상으로 교복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내 중·고등학교의 교복 착용률은 95.6%로, 총 5437개교에 달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94.5%, 고등학교 97.1%였다. 이 가운데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의 96.3%인 5236개교가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학교 주관 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국공립 학교의 참여율은 99.5%로 조사됐다.

학교에서 채택한 교복 유형을 보면 정장형과 편안한 생활형 교복을 혼합해 착용하는 학교가 60.5%인 3288개교로 가장 많았다. 생활형 교복이 도입된 뒤에도 기존 정장형 교복을 함께 유지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장형 교복만 착용하는 학교는 26%, 생활형 교복만 운영하는 학교는 13.5%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정장형 교복만 입는 비율은 고등학교가 35.9%로 중학교 18.7%보다 높았다.

교복을 구성하는 품목 수는 학교에 따라 최소 1개에서 최대 16개까지 차이가 컸고, 학교당 평균 품목 수는 7개였다. 품목별 가격에서도 상당한 편차가 나타났다. 정장형 동복 셔츠의 경우 최저 가격은 1만 원이었으나 최고 가격은 17만 8000원에 달해 학교별로 16만 원 이상 차이가 났다. 정장형 동복 바지도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9만 9000원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지역·학교별 교복 품목 수와 단가 편차가 크고,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등 가격 불합리성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교복 공급 시장의 대형 브랜드 집중 현상도 확인됐다. 학교 주관 구매 제도를 통해 낙찰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주요 교복 브랜드 4개 사가 전체 낙찰의 67.8%인 3687개교를 차지했다. 교복 유형별 평균 낙찰가는 정장형 교복이 26만 5753원, 생활형 교복이 15만 2877원으로 집계돼 정장형이 생활형보다 74%가량 비쌌다. 두 유형을 모두 구매할 경우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42만 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교복 자체 가격은 상한선이 적용돼 30만 원대 중반으로 통제되고 있지만, 체육복을 패키지로 함께 구매하거나 여벌을 추가로 사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가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교복 시장의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중 전국 및 시·도별 교복 유형과 계약 방식, 낙찰가, 품목별 단가 등이 포함된 전수조사 결과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음 달부터는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교복 유형과 품목별 단가, 구매 방식 등 2026학년도 교복 운영 현황을 학부모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알리미의 정보 공시 필수 항목도 개편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교복 착용 여부와 구매 방식, 동·하복 낙찰가만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교복 유형과 학생 1인당 지원 금액, 선정 업체 현황, 품목별 단가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교육부는 오는 8월까지 관련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9월 개편된 정보 공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보 공개 범위가 넓어지면 학교별 가격 비교도 이전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교복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바지와 후드점퍼, 티셔츠 등 생활형 교복 5종에도 상한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교복 가격 안정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공개와 생활형 교복 상한제 도입 등 정책적 조치가 이어지면서 향후 학부모들의 가계 교육비 부담이 실제로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