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사망 교사' 사직서 위조 혐의 유치원 원장, 검찰 송치됐다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계속해서 출근하다 결국 숨진 20대 교사의 사직서를 위조한 혐의로 해당 유치원의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해 숨진 교사가 근무했던 유치원의 원장인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망 나흘 전 사직 처리…원장 혐의 인정

원장 A 씨는 해당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숨진 B 씨 명의의 사직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이를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해 행정 절차를 밟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된 사직서에 명시된 사직 처리 일자는 지난 2월 10일 자였는데 이 시점은 교사 B 씨가 최종적으로 사망하기 불과 나흘 전이었다. 당시 고인은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해 사경을 헤매며 집중 치료를 받던 중이었으므로 본인의 의사로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제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명백히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인 원장 A 씨는 사직서를 위조하고 교육 당국에 제출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전후한 시점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유치원 측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직서 위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부천교육지원청은 유족들의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지난 3월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동시에 광주 지역의 한 교육사회단체 또한 원장 A 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일부 혐의는 불송치

고발 및 수사 의뢰를 접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사립유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해 고인의 생전 근무 상황이 기록된 근무기록부와 관련 행정 서류 일체를 전격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유치원 원장 A 씨는 물론 사직 행정 절차를 담당한 부천교육지원청의 공무원들과 고인의 유가족들을 차례로 소환해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송치 결정은 유치원 측의 사문서 위조 정황에 대한 경찰의 다각적인 압수수색과 전방위적인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 끝에 나온 결과다.

다만 경찰은 사직서 위조 행위와 관련해 추가로 검토했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측은 유사 사건의 판례와 세부적인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분석한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법적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론을 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들에 대한 진술 확보와 물증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만 적용해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으나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세부적인 수사 정보는 보안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독감 확진 후에도 사흘간 출근

숨진 유치원 교사 B 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사흘 동안 계속해서 유치원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고열과 구토 등 독감 증세가 점차 악화됐고 같은 달 30일 오후에 이르러서야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해 조퇴 처리를 하고 병원을 방문했다. 당시 B 씨의 체온은 39.8도에 달할 정도로 극심한 초고열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고인은 1월 31일부터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돼 집중 치료를 이어갔으나 끝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지난 2월 14일 사망했다.

고열 동반하는 독감, 감기와 다르고 합병증 위험 커

독감(인플루엔자)은 단순히 심한 감기가 아니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 B, C형)에 의해 발생하는 별개의 호흡기 감염 질환이다. 리노바이러스나 코로나바이러스 등 200여 종의 다양한 바이러스가 원인이 돼 발생하는 일반 감기와는 원인 병원체부터 다르다. 주로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배출되는 비말로 전파되며 바이러스가 묻은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질 때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 감기는 미열이나 콧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며 대부분 특별한 치료 없이도 수일 내에 호전된다. 반면 독감은 1~4일의 잠복기를 거친 뒤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고열과 함께 심한 두통, 근육통, 관절통, 전신 쇠약감 등 전신 증상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기침, 콧물, 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이 동반된다.

특히 독감은 일반 감기와 달리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흔한 합병증은 중이염과 부비동염 등이며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진행될 위험도 크다. 심한 경우 심근염, 심낭염, 뇌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층, 만성 질환자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의 성인 역시 고위험군에 속한다. B형 독감은 주로 봄철에 유행하는 경향을 보이며, A형에 비해 증상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알려져 있으나 중증 합병증으로 발전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치료를 위해서는 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오셀타미비르 등의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이뤄지며, 환자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취해야 한다. 고열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신체 활동을 지속하면 심장에 과도한 무리가 가고 면역 기능이 급격히 저하돼 심각한 합병증이나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독감 확진 판정을 받으면 즉시 격리해 치료를 받으며 절대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매년 가을철 유행 시작 전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