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유가 불안에 깊어지는 농어민 시름…박수현, 면세유 일몰 연장 촉구

박 후보는 이날 발표한 입장에서 농어업용·연안여객선용 면세유 제도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연장 여부를 서둘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업 면세유는 농기계와 어선, 연안여객선에 쓰이는 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감면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제도 적용 기한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된 상태라고 설명해 왔다.

현장 우려는 분명하다. 최근 고유가 국면에서 농업은 시설 난방비와 농기계 운용비 부담이 커지고 있고, 어업 역시 유류비 부담 완화 대책이 따로 거론될 만큼 여건이 녹록지 않다. 면세유 특례가 끝나면 영농·영어 비용뿐 아니라 연안여객선 운항 부담까지 커져 도서민 이동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후보는 이런 점을 들어 추경을 통한 일시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유가연동보조금이나 정책자금 확대 같은 단기 처방도 필요하지만, 유가 불안이 길어질수록 농어민에게는 예측 가능한 고정 지원 장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후보가 면세유 연장을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표현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다만 면세유 연장만으로 모든 부담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고유가가 장기화하면 세금 감면 외에도 에너지 절감 설비 지원, 어업·도서 교통 보조책, 경영안정 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쟁점은 면세유 일몰 연장 여부를 넘어, 농어민과 도서민 부담을 덜 종합 안전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모인다.

박수현 후보의 이번 문제 제기는 선거용 수사라기보다 고유가 국면에서 농어민과 도서민 부담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가깝다. 올해 말 면세유 특례가 다시 연장될지, 다른 지원 방식으로 보완될지는 향후 국회 논의에 달려 있다. 분명한 건 국제유가 불안이 커질수록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농어촌과 도서 지역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