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지창욱, 국세청한테 딱 걸려 수십억원 토해냈다

배우 지창욱이 최근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십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예인의 법인 운영과 세금 신고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배우와 방송인들이 개인 기획사 또는 1인 법인을 설립해 활동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세무당국의 검증도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다.

2일 필드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올해 3월 전후로 배우 지창욱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특정 사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진행되는 조사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은 지창욱의 국내외 연예 활동 수익 처리 과정과 출연료 정산 방식, 기획사 및 관련 법인의 비용 처리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은 조사 결과 일부 비용 처리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수십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계에서는 배우나 방송인이 법인을 설립해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출연료와 광고 수익, 해외 활동 수입 등을 법인을 통해 관리하면서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인을 운영하더라도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과 인정되지 않는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며, 개인 지출과 업무상 지출 역시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법인 비용 처리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업무 관련성 입증을 꼽는다.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라고 신고했더라도 세무당국이 개인적인 소비나 사적 사용으로 판단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연예인과 유명 인플루언서, 스포츠 선수 등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사례가 잇따랐다. 개인 활동 수익 규모가 커지고 법인을 활용한 사업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국세청도 관련 검증을 강화하는 추세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징세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이나 탈세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조사 결과는 비용 인정 여부나 세법 해석 차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국세청이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는 사실 자체는 신고 내용 일부가 세법상 인정 기준과 달랐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는 것이 바로 탈세의 심각성이다.

탈세는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내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 가운데 하나이며 국가 운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핵심 제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통해 국방, 치안, 교육, 복지, 의료, 도로 건설,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 신고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다른 성실 납세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현행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은 허위 신고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세금 포탈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세금 추징을 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조세범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탈 세액 규모와 범행 수법에 따라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국세청 역시 매년 고액 자산가와 유명인, 대기업, 대형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세무 검증을 실시하며 조세 정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인의 경우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세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높다.

세무 전문가들은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수익과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세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는 만큼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지창욱에 대한 세무조사와 추징세 부과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인의 법인 운영 방식과 비용 처리 관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현재 알려진 내용은 세무조사 결과와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을 토대로 전해진 것으로, 구체적인 추징 규모와 세부 쟁점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례는 고소득 전문직과 연예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에게 세금 신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세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성실한 신고와 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지창욱은 최근 영화 '군체'가 3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어진 보도에 지창욱이 어떤 입장을 낼 지 관심이 쏠린다. 필드뉴스는 지창욱 측에 여러 번 연락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