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박맹우, 보수 단일화 뿌리쳤다가 지갑까지 털렸다

부산 북구갑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3만5056표·42.96%)가 민주당 하정우 후보(3만3664표·41.26%)를 1392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3위에 그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1만2866표·15.76%)와 단일화를 이뤘다면 훨씬 안정적인 승부가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평택을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3만3536표(34.83%)를 얻어 김용남 민주당 후보(2만7705표·28.77%),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2만6233표·27.24%)를 제치고 당선됐다. 유 후보의 단일화 호소를 끝내 거절한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는 5966표(6.2%)에 그쳤다.

선거 기간 보수 진영 안팎에서는 황 후보가 결국 단일화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서정욱 변호사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 보수 정치권 전체가 재편된다"며 "황 후보가 독자 출마해 4등 하는 것과 대의를 위해 사퇴해 조국·김용남 후보 당선을 저지하는 것은 몸값이 다르다"고 분석했었다.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황 후보는 유의동·김용남·조국의 3강에 이은 4위를 달리고 있었다.

서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황 후보가 평택을에 출마해 4등 하는 게 무슨 실익이 있겠나"며 "사퇴하면 보수 재편 과정에서 다시 역할이 올 수도 있다"고 단일화에 무게를 실었으나, 황 후보는 독자 출마를 고집했다.

공직선거법 제122조 2항에 따르면 득표율 15% 이상이거나 당선될 경우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고, 10% 이상이면 50%를 돌려받는다. 10% 미만이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박맹우 울산시장 후보(5.53%)와 황교안 평택을 후보(6.2%)는 모두 이 기준에 미달해 선거비용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됐다. 반면 부산 북구갑 박민식 후보는 15%를 넘겨 전액을 돌려받는다.

박맹우·황교안 후보는 자기 쪽으로 단일화가 이뤄졌다면 국민의힘 표를 상당 부분 흡수해 득표율 15%를 넘길 가능성이 컸고,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돼 후보직을 사퇴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려면 반드시 투표일까지 완주해 개표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투표일 전에 사퇴하면 후보 자격 자체가 상실되고, 득표율 기준을 적용할 근거가 없어진다. 따라서 박맹우·황교안 후보가 중도 사퇴했더라도 선거비용을 법적으로 보전받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