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패와 상관 없이 전면 재선거”…선거 무효 외친 '국민의힘' 거물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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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당 후보가 당선됐다고 이 사태를 결코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돼”
6·3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강남구·광진구·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봉쇄하면서 투표함 두 개가 제때 이송되지 못했고, 경찰 기동대가 투입된 끝에 5일 오전에야 해당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나경원 "승패 떠나 선거 무효 사유…전면 재선거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려 이번 사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됐다고 해서 이 사태를 결코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특정 선거의 승패를 떠나, 단 한 표라도 절차적 하자와 불신이 남는다면 그 선거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수도권 17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용지가 바닥난 것이 단순한 행정 착오인지, 불법적 개입 가능성은 없는지 특검을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독일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2022년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 당시 독일 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시간의 임의 연장, 출구조사 오염을 이유로 선거 전체를 무효로 판결하고 전면 재선거를 명령한 바 있다. 당시 독일 헌재는 국가 행정의 오류로 선거의 평등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면 승패와 무관하게 선거 자체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판시했다.
나 의원은 이를 근거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안' 우선 처리 ▲중앙선관위 위원장·사무총장 즉각 사퇴 ▲국정조사와 동시에 특검 추진 ▲사법부 판결을 통한 전면 재선거 추진 등 4가지를 요구했다. 특히 "선관위가 무리하게 강행한 개표는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국 무효가 될 시한부 개표에 불과하다"며 선거 무효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예고됐음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 "특검·국정조사 통해 진상 규명"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특검 설치나 선거 무효 소송의 실제 결과는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오세훈, 사상 첫 5선… 초박빙 역전승
이번 사태 배경이 된 서울시장 선거는 개표 내내 사상 초유의 박빙 승부가 펼쳐졌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했다.
투표 종료 직후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오 후보가 46.0%, 정 후보가 51.4%로 오차범위 밖 열세였다. 개표 초반에도 정 후보가 큰 격차로 앞서며 패색이 짙어 보였으나, 자정을 넘긴 뒤 표 격차가 빠르게 좁혀졌고 새벽 사이 출구조사를 뒤집는 역전이 이뤄졌다.
오 후보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동작·광진·영등포·강동 등 한강벨트, '쪽집게구'로 꼽히는 중구·양천구 등 총 10개 구에서 앞섰다. 강남 3구에서는 구별로 약 10만 표 안팎의 차이를 벌리며 나머지 15개 구에서의 정 후보 우세를 상쇄했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의 개표가 투표용지 부족 논란의 여파로 가장 늦게 마무리됐다는 점이 막판 역전극의 핵심 변수로 작용했다. 보수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송파구의 표가 뒤늦게 집계되면서 오 후보가 최종 역전에 성공했고, 서울시장 선거 사상 처음으로 5선 고지에 올랐다.
정 후보는 개표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시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오 후보의 당선을 인정했다.
선거 무효 소송 현실화되나…향후 쟁점은
핵심 쟁점은 투표용지 부족이 단순 행정 오류인지, 아니면 조직적 개입의 결과인지 여부다. 수도권 17개 이상 투표소에서 동시에 용지가 바닥났다는 점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부분이 특검 요구의 근거가 되고 있다.
나 의원이 언급한 선거 무효 소송은 법적으로 실제 제기될 경우 대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한국 선거법상 선거 무효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재판부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이번처럼 당락 차이가 3만여 표에 불과한 초박빙 상황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수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소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원인과 미투표 유권자 규모에 대한 공식 해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어 조직 내부 인사 책임 문제도 불가피하게 불거질 전망이다.
다음은 5일 올라온 나경원 의원 SNS 전문
중앙선관위가 결국 잠실7동 제2투표소에 기동대를 투입해, 참정권 침해에 정당하게 항의하던 시민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투표함을 반출, 개표를 강행했다.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해서 이 사태를 결코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특정 선거의 승패를 떠나, 단 한 표라도 절차적 하자와 불신이 남는다면 그 선거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특정 진영의 이익이 아니라 선거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생명에 관한 문제다.
이런 식으로 선거 관리의 부실과 위법들이 용인되고 무뎌진다면, 대한민국 선거 제도의 신뢰, 민주주의의 근간은 통째로 무너질 수 있다.
지난 2022년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 당시, 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시간의 임의 연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출구조사 오염을 이유로 선거 전체를 무효로 판결하고 전면 재선거를 명령했다.
당시 독일 헌재는 국가 행정의 오류로 인해 선거의 평등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면, 표 계산의 승패나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 자체의 정당성이 완전히 상실된다고 엄중히 판시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당연한 원칙이다. 이미 선거 무효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예고된 만큼, 지금 선관위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개표는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국 무효가 될 시한부 개표에 불과하다.
이번 사태와 선거원칙을 바로잡기 위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안’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 이 시점에, 의장·부의장 선출을 그냥 할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장단 선출의 선행 조건으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여야 합의로 명문화하고 즉각 처리해야한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오늘 즉각 사퇴해야한다.
선거 당일 유권자에게 줄 용지가 없어 참정권을 박탈한 것은 선거 관리 기관으로서의 파산 선고다.
선관위 수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오늘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정조사와 동시에 특검을 추진해야한다.
수도권 17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용지가 바닥난 것이 단순한 행정 착오인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선 불법적 개입 가능성은 없는지 특검을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한다.
재투표 문제는 철저한 법적 절차와 판결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유권자의 주권을 원천 침해한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하자다.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독일의 선례처럼 선거 결과의 승패와 상관없이 전면 재선거가 치러지도록 해야한다.
사법부에서 정치적 판단으로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 민주주의에 대한 파산선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