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오늘 종합특검 첫 출석...'계엄 정당화 메시지' 지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첫 피의자 조사에 출석했다. 해당 부서는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수사하는 팀이다.

윤 전 대통령은 6일 오전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에 비공개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특검팀 출범 이후 101일 만의 첫 대면 조사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 특검 사무실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입장했다.

당초 특검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출석 장면을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장면을 언론에 여과 없이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 반발하자 방침을 바꿨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계구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공개 출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 질서를 실질적으로 파괴하려 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등의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하고 있다.

지시를 받은 국가안보실은 계엄 다음날 국가정보원에 "우방국가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지시로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메시지를 영문으로 번역했고, 미국 중앙정보국 책임자를 직접 불러 이를 설명했다는 것이 특검팀이 파악한 내용이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 앞서 이른바 '메시지 전달 라인'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경위를 재구성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시작으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태용 전 국정원장까지 줄줄이 불러 조사한 결과물이 이번 윤 전 대통령 조사에서 대질과 혐의 확인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홍 전 차장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당초 지난달 말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이후 특검팀이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을 검토하겠다고 압박하자, 양측은 이날 출석 일정에 합의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2차 조사를 이날 하루에 몰아서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특검팀에 전달한 상태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진행 상황을 보며 추가 소환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할 방침이다.

반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뿐으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현재 1심 무기징역 판결보다 형이 가중될 수 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체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