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벽 허물고 백년대계 새 판 짠다"… 역사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카운트다운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초저출산과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교육 자치의 역사를 새로 쓸 거대한 실험이 마침내 결실을 앞두고 있다.

행정 구역이라는 견고한 장벽을 과감히 허물고 두 거대 지자체의 교육 행정을 하나로 묶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출범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도농 복합 지역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지향적인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잰걸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계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마지막 퍼즐 맞추기에 돌입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5일 청사 상황실에서 교육부, 광주광역시교육청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 교육행정체제 통합 추진 보고회’를 전격 개최하며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초광역 교육 대통합’… 조직·인사 등 막바지 실무 점검 총력

이날 열린 핵심 추진 보고회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지형도를 그리는 역사적인 테이블이었다. 회의에는 제1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선출된 김대중 당선인(현 전남교육감)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그리고 교육부 내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장 등 통합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최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막중한 책임감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양 교육청이 그동안 치열하게 조율해 온 실무적인 통합 준비 경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인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의 대원칙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두 개의 거대한 조직이 하나로 합쳐지는 만큼, 방대한 재정 운영 방안부터 서로 다른 정보시스템의 화학적 결합, 그리고 얽히고설킨 자치법규의 일원화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추진 현황을 현미경처럼 꼼꼼히 들여다보았다. 회의를 주재한 관계자들은 통합교육청의 거대한 돛이 오르는 순간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제로(0)화하기 위해 6월 말까지 남은 후속 과제들을 빈틈없이 매듭짓기로 결의를 다졌다.

■ 벼랑 끝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재정 지원·교원 정원 보장 특별법 명시 필수"

이번 보고회에서 전남교육청 측이 가장 강한 어조로 호소한 대목은 바로 ‘지역 교육의 생존권 보장’이었다. 전남 지역은 수많은 섬과 농산어촌을 품고 있어, 인구 밀집도가 높은 광주광역시와 통합될 경우 자칫 소규모 학교들이 소외되고 교육 인프라가 붕괴될 수 있다는 현장의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통합교육청이 진정한 상생의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 교육부 장관에게 두 가지 핵심적인 정책 지원을 강력히 건의했다. 첫째는 심각해지는 도농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다가올 미래 교육의 기반을 흔들림 없이 구축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제정될 특별법에 ‘안정적인 교육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대못 박아 달라는 요구다. 둘째는 농산어촌의 교육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교원 정원 보장 특례’의 반영이다. 현재 국가가 정하는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은 철저하게 ‘학생 수’에 맞춰져 있어, 학생 수가 적은 전남의 시골 학교들은 늘 교사 부족에 시달려 왔다. 이러한 기계적인 산정 방식의 치명적인 한계를 보완하고, 농산어촌의 특수한 교육 여건을 반드시 법적 정원 산정에 반영해 달라는 뼈 있는 목소리였다.

■ 최교진 교육부 장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선도 모델,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 약속"

이러한 지역 교육계의 절박한 호소에 대해 중앙정부도 적극적인 화답과 공감을 표명했다. 이날 보고회에 직접 참석하여 실무진들의 의견을 경청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출범이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교육 지형을 바꿀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출범은 극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타개하고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동력이자, 진정한 의미의 교육 자치를 활성화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드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역사적인 통합교육청이 출범 초기 겪을 수 있는 성장통을 최소화하고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 및 광주교육청과 밤낮없이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며 “앞서 건의된 재정적, 제도적 지원책을 포함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이끌어냈다.

■ 초대 수장 김대중 당선인의 무거운 어깨… "행정 효율 극대화로 현장 혼란 잠재운다"

초대 수장이라는 막중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김대중 당선인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수십 년간 각자의 길을 걸어온 두 조직의 물리적 화합은 물론,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방대한 교육 공동체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심리적 통합까지 이뤄내야 하는 거대한 짐이 그의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김 당선인은 결연한 의지로 회의를 이끌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라는 새로운 교육의 집을 짓는 역사적인 출범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남은 준비 과제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현재의 긴장된 상황을 전했다. 이어 “학교 현장과 일선 교육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행정적 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남은 기간 조직과 시스템 정비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며 “두 교육청의 오랜 노하우와 장점만을 융합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하고 새로운 울타리를 반드시 완성해 내겠다”고 굳은 결의를 다졌다. 두 지자체의 거대한 통합의 바람이 대한민국 교육의 위기를 돌파할 강력한 희망의 태풍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전국 교육계의 시선이 남녘으로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