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서울 집값 잘 막았다”는데…취임 1년간 14% 급등, 역대 최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을 잘 막아왔다”고 자평했지만, 통계는 정반대를 가리켰다.

10일 KB부동산 월간주택 시계열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직전 달인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4.73%였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6년 이래 최고치다.

문재인 정부 초반 1년(2017년 4월~2018년 4월) 성적표(9.41%)는 물론 역대 1위였던 노무현 정부 1년(2003년 1월~2004년 1월) 기록(11.68%)도 넘어섰다.

전세도 강세였다. 이재명 정부 취임 1년간 서울 전세는 6.77% 올랐는데, 박근혜 정부 초기 1년(2013년 1월~2014년 1월) 상승률(9.48%)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박근혜 정부 초기는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집값이 더 오르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며 매매가(-1.44%)는 떨어지고 반대급부로 전세가 오르던 시기였다.

월세도 치솟았다. KB아파트 월세지수를 환산해 누적 상승률을 계산했더니 이재명 정부 1년간 서울 월세는 8.99% 뛰었다.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출범한 문재인·윤석열·이재명 정부를 통틀어 가장 높다. 문재인 정부 초 1년엔 0.15%, 윤석열 정부 초 1년(2022년 4월~2023년 4월)엔 4.92% 상승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고강도 규제가 오히려 시장 과열을 불렀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이 대통령 취임 후 대출 규제(6·27 대책),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10·15 대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지난달 10일) 등 전방위 규제를 잇달아 쏟아냈다. 문재인 정부 때와 유사한 규제 일변도가 반복되면서 '지금 사지 않으면 늦는다'는 포모(FOMO·소외 공포) 심리를 자극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 이 대통령이 X(옛 트위터)를 통해 직접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갔는데 임대시장이 요동치는 계기가 됐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로 세 낀 매매(갭투자)를 막아 추가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기존 다주택자까지 집을 매물로 내놨기 때문이다. 민간 임대 공급자 역할을 했던 다주택자가 사라지면서 임대 난민이 속출했다.

임대 대란은 전월세와 중저가 주택 매매 가격을 동반 상승시켰다. 서민층을 중심으로 대출 최대치(6억원)가 나오는 15억원 이하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은 외곽 폭등세가 주도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서민 주거 안정성을 낮추는 역설을 낳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8일 기자회견에서 6·3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이 작용했다는 질문에 “원래 선거를 지고 나면 진 이유가 만 가지, 한 표라도 이긴다면 이긴 이유가 만 가지”라면서 “부동산 (선거) 영향은 상수였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상승 압력을 (정부가)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50%가 ‘부동산 정책 잘한다’고 평가할 정도”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