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정점이었는데…49년 만에 해체 확정된 '정부 기관' 정체

군 내 최강 권력기관으로 불리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창설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방첩사를 해체하고 핵심 기능을 여러 기관에 나눠 맡기는 내용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안 장관은 "12·3 불법 계엄의 과오를 딛고, 우리 군의 안보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기 위한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국민께 보고드린다"며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첩사는 1977년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한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후 기무사, 방첩사 등으로 이름을 바꾸면서도 실질적인 권한은 그대로 유지해온 조직이다. 수십 년 동안 군 내 권력 서열 최상단을 차지해왔지만 이번 개편으로 근본적인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해체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다. 방첩사는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내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계엄의 핵심 실행 조직으로 기능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방첩사 개혁을 내걸었고, 정부는 권한 과잉 집중과 민주적 통제 부재를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개혁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개편안은 올해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방첩사가 맡아온 기능은 크게 세 곳으로 분산된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 보안 업무는 국방부 산하에 새로 만들어지는 '국방방첩본부'가 담당한다. 기존 사령부급에서 본부 수준으로 격이 낮아지는 셈이며, 인원도 방첩사보다 상당히 줄어들 예정이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기존 국방부조사본부로 넘어간다. 국방부조사본부는 그동안 군 내 사망 사건이나 방산 비리 등을 주로 다뤄왔는데, 앞으로는 군사 기밀 유출 같은 안보 수사 기능까지 맡게 된다.

군단급 이상 부대의 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같은 군 내 보안 업무는 신설되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맡는다.

방첩사가 군 내 권력기관으로 자리잡는 발판이 됐다고 평가받는 기능들은 이관이 아닌 전면 폐지 수순을 밟는다. 동향조사, 인사첩보, 세평 수집 기능이 대표적이다. 방첩 업무와 무관한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도 함께 없앤다.

새로 출범하는 국방방첩본부에는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내외부 감시 체계가 갖춰진다. 내부적으로는 방첩본부 감찰실장 자리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앉히고, 국방부 본부에는 방첩·정보·보안 기관을 전담 감독하는 조직을 따로 만든다.

외부 감시를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한다. 방첩정보 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도 만든다. 방첩 활동 범위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존 방첩사의 폐쇄적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 인사 운영 체계도 개편한다. 국방부는 방첩사의 인사 운영 시스템을 "전군 공통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해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12·3 계엄 관여자와 각종 비위자는 신설 기관에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역량을 기준으로 인원을 엄격히 검증해 선발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 작업을 마치는 오는 7월 말까지 새 조직 출범을 완료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