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안규백의 셀프 철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과거 군 복무를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자료를 보관했을 가능성이 있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조직 해체와 기록물 이관 작업을 이유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안 장관의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한 수사·조사 자료를 방첩사에 요구했지만 즉시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가 공개한 설명에 따르면 방첩사는 부대 해체 결정에 따라 보존 기록을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조사본부 등 세 기관으로 넘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찾아낼 인력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천 원내대표는 방첩사 해체를 결정한 국방부 수장이 안 장관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자신의 병역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기관을 직접 해체한 만큼, 오히려 안 장관이 병적기록과 군 복무 자료를 선제적으로 공개해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방첩사의 답변이 해당 기록의 폐기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설명대로라면 자료가 없어졌다기보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여러 후속 기관으로 분산 이관되고 있어 검색과 제출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 가깝다. 안 장관이 의혹을 감추기 위해 방첩사 해체를 결정했다는 천 원내대표의 발언도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아닌 정치적 의혹 제기다.

앞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안 장관이 방위병 복무 중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해 30일가량 구금됐으며, 이로 인해 통상적인 복무기간보다 오래 복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장관과 국방부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안 장관이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 군무이탈과 구금 기록이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이다.

논란을 해소하려면 정치권의 공방을 넘어 병적기록부와 당시 복무기간, 처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자료가 제시돼야 한다. 방첩사 해체에 따른 자료 이관이 완료된 뒤 관련 기록이 실제 존재하는지, 국방부가 이를 국회에 제출할지도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