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기억 안 난다” 국회 증언한 임성근, 오늘 1심 선고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이뤄진 증언이 허위였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종호 모른다' 증언이 위증 혐의로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증언이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고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특검은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이 국회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과 관련한 답변 과정에서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국회 청문회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부분 역시 위증 혐의에 포함됐다.

구명 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과의 관계를 활용해 순직해병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되는 데 외부 압력이 작용했는지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으로 수사 외압 논란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특검 "진실 은폐"…임성근은 무죄 주장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증언뿐 아니라 이후 언론 인터뷰와 인터넷 카페 활동 등을 통해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허위 내용을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 전 사단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갑작스럽게 받다 보니 경황이 없었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한 것이라며 위증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임 전 사단장을 둘러싼 여러 재판 가운데 하나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

해당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현재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이날 나오는 위증 혐의 사건의 1심 결과는 구명 로비 의혹은 물론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후속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