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 지원 본격화한다...'K-스틸법' 17일부터 시행

[대구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이상휘(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의원과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뜻을 모아 초당적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K-스틸법' 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본격화한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철강산업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한 세부 지원 체계를 담았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철강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재경부, 교육부, 산업부 등 정부부처 장관급 공무원이 참여하며, 민간위원은 산업계와 학계, 노동계, 연구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다.

저탄소철강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철강 생산 과정에 적용되는 기술과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등을 고려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증 기준을 고시하고, 신청·심사 절차와 인증기관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저탄소 철강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철강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저탄소철강 특구 제도도 마련한다.

산업 집적 효과와 경쟁력 강화 가능성,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등을 특구 지정 요건으로 정하고, 신청 및 심의 절차를 구체화 한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이 있는 포항시와 광양시, 당진시 등 철강 집적지역의 특구지정 가능성이 주목된다.

또 철스크랩의 품질 개선과 안정적 수급을 위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제도도 시행된다.

가공에 필요한 부지와 시설, 장비 보유 여부 등을 지정 요건으로 규정해 탄소중립 핵심 원료 확보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와 정보교환에 대한 공정거래법 특례 절차도 마련됐다. 신청절차와 제출 서류, 정부의 승인절차을 명확히 해 업계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돕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며 법상 마련된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스틸법은 2025년 8월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이상휘 의원과 어기구 의원 중심으로 106명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후 관련 4개 법률안이 통합된 대안 법률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11월26일 국회 법사위의 문턱을 넘었고, 27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철강산업 위기 극복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상휘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이 직면한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을 함께 담아낸 입법 성과라는 점에서 국회의장 및 부의장,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21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되면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이 법안은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뜻을 모아 초당적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철강산업 위기 대응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공감대와 입법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이상휘 의원은 ‘K-스틸법’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라며 “대한민국 철강산업이 위기를 넘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