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위기' 경북 청송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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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에 대응하고, 균형발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주민.소상공인.농가 상생경제 구축
임미애 국회의원 “청송의 경제와 공동체에 실질적인 활력 불어넣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청송군, 7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할 계획

경북 청송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AI를 활용해 만든 이미지/청송군
경북 청송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AI를 활용해 만든 이미지/청송군

[경북 청송=위키트리]이창형 기자=경북 청송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11일 청송군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위원장)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026~2027년 추가 공모에서 경북 청송군이 최종 선정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10개 군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농어촌 취약지역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추경 예산 706억 원을 확보하고 5개 군 내외를 추가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추가 공모에는 기존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가운데 44개 군이 신청해 8.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만큼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전국 농어촌 지역의 기대와 관심이 컸다는 평가다.

이 같은 높은 관심의 배경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겪어온 충북 옥천군의 경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 이후 군 전체 인구가 4년 만에 5만 명을 회복했고, 중심지인 옥천읍도 11년 만에 인구 3만 명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2월 말 시작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서는 시행 초기 한 달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비가 약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발소, 공부방, 예술학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소비 증가 폭이 컸으며, 지역 안에서 돈이 돌고 골목상권에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미애 의원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였던 청송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무엇보다 청송군민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의 결실”이라며 “청송군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고, 청송의 경제와 공동체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임미애 국회의원/임미애 의원실
임미애 국회의원/임미애 의원실

이번 선정으로 청송군은 빠르면 오는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8개월간 총 657억 원(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을 투입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청송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주 3일 이상 실거주하는 군민이며,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15만 원씩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청송군은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 재정력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지급액 확대를 통해 주민 체감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욱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 농축산물 소비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송군은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주민참여 프로그램,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상권 연계사업 등을 병행 추진해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안에서 소비와 생산이 선순환하고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지역 활력 정책”이라며 “주민과 소상공인, 농가가 함께 성장하는 기본소득 성공모델을 만들어 청송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