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 유보통합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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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강원·전북·제주교육청, 세종컨벤션센터서 정책 워크숍 개최
시범사업·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공유…영유아 중심 교육·돌봄 논의
해외는 통합 행정·공공투자·교사 전문성 강화가 성패 좌우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강원·전북·제주 등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섰다.
세종시교육청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세종·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시도교육청 유보통합 정책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4개 교육청 유보통합 업무 담당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 시범·특색사업 추진 현황,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상황,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으로 나뉜 영유아 지원 체계를 통합하는 정책이다. 핵심은 기관 명칭을 합치는 데 있지 않다. 영유아가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재정, 인력, 교육과정, 안전 기준을 정비하는 데 있다. 저출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영유아기 공공 지원의 질을 높이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번 워크숍은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간 정책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성격이 크다. 세종, 강원, 전북, 제주는 행정 특례와 지역 여건이 서로 다르다. 영유아 수, 농산어촌 비중, 교원 수급, 어린이집·유치원 분포도 차이가 있다. 같은 유보통합 정책이라도 지역별 실행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책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해외 사례를 보면 유보통합의 방향은 대체로 명확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영유아 교육·보육을 뜻하는 ECEC 체계를 분석하면서 상당수 국가가 보육과 유아교육을 나누지 않는 통합형 구조를 운영한다고 설명한다. OECD 정책 검토 자료는 조사 대상 30개 관할권 중 14곳, 47%가 보육과 유아교육을 구분하지 않는 통합 제공 체계를 갖췄다고 제시했다.
북유럽은 대표적 참고 사례다. 노르딕 국가들의 영유아 교육·보육은 아이의 웰빙, 발달, 학습을 함께 보는 통합적 접근이 특징이다. 북유럽 각국은 영유아 교육을 학교 준비 교육으로만 보지 않고, 권리 기반의 공공 서비스로 다뤄 왔다. 노르딕 이사회 보고서는 북유럽 모델이 아동의 복지와 발달, 학습을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지역·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시한다고 분석했다.
스웨덴 사례도 시사점이 있다. OECD 국가 프로필에 따르면 스웨덴은 유아교육·보육 재정을 상당한 수준으로 투입해 왔고, 중심 기반 서비스에 대한 아동 1인당 지출도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는 통합체계가 제도 설계만으로 작동하지 않고 안정적 공공재정과 지방정부 운영 역량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핀란드 역시 유아교육과 돌봄을 분리보다 연계 관점에서 운영한 사례로 거론된다. OECD 자료는 핀란드의 6∼7세 대상 취학 전 교육이 반일제로 운영되며, 보육 서비스와 결합해 제공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초등학교 입학 전 전환기를 교육과 돌봄이 함께 받치는 구조다.
뉴질랜드와 노르웨이 등은 가정과 기관의 연계를 중시한 사례로 참고할 수 있다. OECD 교육정책 전망은 뉴질랜드, 멕시코, 노르웨이의 구조화된 가족 협력 방식이 가정과 영유아 교육기관 사이의 학습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유보통합이 기관 간 통합에 머물지 않고 부모와 지역사회 참여까지 넓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국제기구의 권고도 같은 방향이다. 유니세프는 모든 아동이 0∼6세 시기에 적절한 영유아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국 정부가 ECEC를 국가 교육계획과 예산에 통합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유네스코와 유니세프가 2024년 발간한 세계 보고서도 영유아 교육·보육을 학습과 웰빙을 함께 떠받치는 통합 생태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런 해외 흐름은 세종 등 4개 교육청의 과제를 분명히 보여준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행정 관리 일원화가 현장 혼선을 줄여야 한다. 둘째, 교사와 보육교직원의 역할 조정, 연수, 처우 문제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셋째, 통합 이후에도 기관 간 질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재정 지원과 평가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특히 특별자치시도는 도시형, 농산어촌형, 관광지형, 행정중심도시형 수요가 섞여 있다. 세종은 젊은 학부모와 맞벌이 가정 비중이 높고, 제주와 강원·전북은 지역별 접근성 격차가 중요한 변수다. 같은 통합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지역별 보육 공백, 통학 거리, 소규모 기관 운영 문제를 함께 봐야 한다.
유보통합은 저출산 대응 구호만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해외 사례는 통합 행정, 안정적 재정, 교직원 전문성, 지역 맞춤 운영이 함께 갈 때 효과가 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의 협력은 출발점이다. 앞으로는 워크숍에서 나온 논의가 기관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와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돌봄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