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실탄 100발 분실 신고…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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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고 관리 체계 점검
대전교도소에서 보관 중이던 실탄 수량이 장부와 맞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법무부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전교도소 보안과 무기고에 보관돼있던 실탄 100발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탄약은 9㎜ 권총탄으로, 장부 기재 수량보다 100발이 적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교도소 측은 무기고 점검 과정에서 장부에 기록된 실탄 수와 보관 중인 실탄 수에 차이가 있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보관 중이던 실탄이 사라진 것인지, 장부상 실탄 숫자가 잘못 기록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조사반 10명을 대전교도소로 급파했다. 조사단은 실탄 수량 차이가 언제,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무기고 관리 체계와 점검 절차가 관련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무기 및 탄약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도소 내 총기와 실탄은 아무나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저히 이중·삼중의 잠금장치와 통제 시스템 속에서 관리된다. 일반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분리된 보안과 독립된 견고한 콘크리트 및 철제 구조물인 무기고나 탄약고 등에 보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기(총기)를 보관하는 무기고와 탄약(실탄)을 보관하는 탄약고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방이나 별도의 철제 금고에 나뉘어 보관된다.
교도소 이전 시에는 법무부 교정본부 감찰관과 해당 교도소 무기계 공무원들이 입회해 권총, 소총, 가스총 및 단 1발의 실탄과 탄피까지 장부와 일치하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규격화된 전용 무기함과 탄통에 담아 쇠사슬과 좌물쇠로 잠근 후 특수 봉인 인장을 채운다.
특히 무기와 실탄은 이삿짐 트럭에 싣지 않으며 내부가 철판으로 보강된 교도소 자체 특수 호송 차량에만 적재한다. 해당 차량에는 위치추적기(GPS)와 전용 무전기가 장착된다. 또 교도소 무기 차량이 도로로 나오는 순간부터 작전이 끝날 때까지 지역 경찰 순찰차와 기동대 차량이 앞뒤로 밀착 호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