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도 나온 테니스 코치 '성관계 영상' 몰래 찍어 유명 유튜버 남편에게 전송

예능에도 출연한 테니스 선수 출신 코치가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해당 영상과 관련된 불법 유통 정황과 수사 쟁점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피해자는 이에 불복해 보완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영상 수신자로 지목된 유명 듀엣 가수 출신 유튜버의 배우자 역시 함께 검찰에 넘겨졌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14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보도한 사건이다.

A씨는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B씨와의 사적인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는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수사 범위는 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촬영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송치 판단이 내려졌다.

다만 핵심 쟁점은 ‘촬영 행위’ 자체보다 ‘유포 행위’에 맞춰져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뿐 아니라 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행위까지 별도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처럼 촬영물 전송이 지인 간 관계에서 이뤄진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어, 수사기관은 전달 경위와 반복성, 피해자의 동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영상의 수신자로 지목된 C씨는 해당 자료를 시청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수사기관은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전과 여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자 측은 해당 처분이 가벼운 결과라며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B씨는 촬영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뒤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며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특히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전달된 과정에서 추가 유포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피해자 측은 단순한 사적 관계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로서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처럼 동의 없는 촬영물의 전송이 온라인이 아닌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지더라도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영상이 한 번 공유되면 회수나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피해가 장기화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신속한 증거 확보와 유통 경로 차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관련 범죄는 촬영, 반포, 소지, 저장 등 행위별로 처벌 규정이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 반포 및 유포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며, 관계 종료 이후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연인 관계에서 촬영된 영상이 사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법 적용 기준을 둘러싼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인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촬영물 유출은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지적된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삭제 지원과 유포 차단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