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표 오류 일파만파... 투표수 500표 차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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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투표함인데 수백 표 차이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오류를 계기로 과거 지방선거에서도 유사한 이상 징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 실태를 둘러싼 논란도 새롭게 제기됐다.
17일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 지방선거 투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4개 시·도 7개 읍면동에서 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투표수 차이가 100표 이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가 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아 기표한 뒤 같은 투표함에 넣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선거의 투표수는 같아야 한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전북교육감 선거와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개표 오류를 인정한 것도 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 간 투표수 차이가 확인됐기 때문이었다.
KBS 분석 결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 구로구 개봉2동에서는 교육감 선거 투표수가 단체장 선거보다 약 500표 적게 집계됐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대구 동구 효목2동에서 시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투표수가 179표 차이를 보였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인천 서구 가좌3동과 가좌4동에서는 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 투표수 차이가 각각 520표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인접한 두 지역의 결과가 뒤바뀌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KBS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전수조사를 통해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밝혀야 앞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KBS의 질의에 서울시선관위와 인천시선관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오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전북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다음 날 문제를 파악하고도 보고를 미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표 오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선거인 수의 110% 수준으로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총 145억1957만원의 투표용지 인쇄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실제 집행액은 82억498만원으로 집계됐다. 집행률은 56.5% 수준이었다.
지역별 집행률은 울산이 90.3%로 가장 높았고 제주 79.2%, 경남 75.2%, 강원 71.7%, 대전 71.1%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55.0%, 경기는 55.1%에 그쳤다. 광주 48.4%, 인천 48.2%, 부산 46.6%, 대구 36.8%, 세종 27.2% 등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송 의원은 지역별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 차이도 문제로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청장 선거의 경우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투표용지 인쇄 단가를 장당 30원으로 계산했지만 실제 계약에서는 장당 45원이 적용됐다.
송파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액은 1272만원이었다. 예산 편성 당시 적용한 단가를 기준으로 하면 약 42만4200장을 인쇄할 수 있는 규모지만 실제 단가가 상승하면서 인쇄 물량은 28만800장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 송 의원 측 설명이다.
반대로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집행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105만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1330만원이었다.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 역시 편성액보다 41만원이 추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선관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인쇄 물량은 축소했고 지역별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도 들쭉날쭉했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