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출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막바지 점검… 메가시티 새 역사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의 초광역 지자체로 기록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예열을 마쳤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강력한 '남부권 메가시티'의 탄생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가운데,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전라남도는 16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통합에 필요한 행정 및 시스템적 준비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역사적인 출범을 불과 보름 남짓 앞둔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범정부 차원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핵심 자리였다.

■ 5극 3특 균형발전의 핵심 모델, 범정부 차원의 든든한 지원 사격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역의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해 통합특별시 출범에 쏠린 국가적 기대감을 엿보게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필두로 국무조정실 1차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교육부·행정안전부 차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나주를 찾았다. 지역에서는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당선인, 김대중 통합특별시 교육감 당선인, 정은승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장을 비롯해 시·도의 부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댔다.

김민석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통합의 국가적 상징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은 향후 행정 통합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나아가야 할 훌륭한 본보기이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정책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거대한 통합특별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남부권의 경제·행정 거점으로 완벽히 자립할 때까지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민형배 당선인의 담대한 포부 "시민 주권 중심의 압도적 성장 이룰 것"

초대 수장으로 선택받은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담대한 도약'을 선언했다. 민 당선인은 "통합특별시의 성공 여부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청사진과 지역 발전의 생존권이 걸려 있다"고 무거운 책임감을 드러내며, "단순히 몸집만 키우는 물리적 통합을 넘어, 시민 주권 정부를 굳건히 세워 수도권과 당당히 경쟁하는 압도적인 성장을 이뤄내겠다. 시민의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와 혁신으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강력한 포부를 밝혔다.

실제로 오는 7월 1일 닻을 올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그 규모 면에서 매머드급이다. 총면적은 1만 2천864㎢로 단숨에 전국 3위로 뛰어오르며, 인구 역시 317만 명을 품어 전국 5위의 거대 지자체로 재탄생한다. 특히 지역 내 경제 규모를 가늠하는 지역내총생산(GRDP)은 무려 158조 8천75억 원에 달해 단번에 전국 3위의 막강한 경제 권역을 형성하게 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핵심 전략인 '5극 3특' 체제의 선도 모델로서, 향후 최대 20조 원 규모의 매머드급 재정 지원과 수도권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막강한 인센티브를 발판 삼아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 시스템 전환의 골든타임… 행정 공백·주민 불편 '제로(0)' 도전

거대한 두 지자체가 하나로 합쳐지는 만큼, 일선 행정 시스템의 물리적 대통합은 가장 까다롭고 시급한 당면 과제다.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 추진해 온 자치법규 전면 정비,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이관, 지적 공부 정리 및 도로·안내 표지판 교체 등 분야별 세부 추진 상황을 낱낱이 보고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민원 시스템 통합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다. 두 지자체의 방대한 전산망을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 ‘정부24’를 비롯한 온라인 민원 서비스와 오프라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공서 민원실 접수 업무가 불가피하게 일시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전남도와 광주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환 작업을 일과 시간이 끝나는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통합특별시 출범일인 7월 1일 오전 9시까지 철야로 진행하기로 결단했다. 방대한 데이터베이스(DB)로 인해 단시간 내 이관이 어려운 복잡한 시스템들은 주말과 심야 시간대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치밀한 타임테이블을 구축했다. 시·도민은 물론 전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민원 중단 시기를 알리는 대대적인 사전 안내와 집중 홍보전도 병행할 방침이다.

■ 158조 경제 거점의 탄생, "자율성 보장·인력 지원 등 후속 과제 산적"

시스템의 물리적 결합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통합 지자체의 자생력을 담보할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이다.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통합특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몇 가지 굵직한 건의 사항을 내놓았다.

고 부시장은 먼저 약속된 재정 인센티브의 '자율성 보장'을 법제화하고 이를 조기에 집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예산의 꼬리표를 떼어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또한, 기존 광역단체를 뛰어넘는 300만 이상의 거대 조직망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 통합특별시 내 실·국·본부장 등 고위 공무원의 직급 기준을 상향 조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덧붙여 특별법에 명시된 기존 지자체가 누리던 혜택의 '불이익 배제' 원칙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도화해 줄 것과,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 막대한 권한 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 및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지형도를 바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등 중앙 부처와 지역 사회가 얼마나 유기적인 협력망을 가동하느냐에 따라 이 거대한 메가시티 실험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7월 1일, 317만 시·도민이 맞이할 새로운 아침에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