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사건' 법원 출석한 오세훈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 수명 다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 단위 재선거를 주장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17일 이른바 '명태균 사건' 피고인 신문과 결심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은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동혁 지도부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도력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았다는 게 이유다.

"지도부 거취, 의총에서 논의돼야"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거론하며 의총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지도부의 거취와 함께 이번 재선거 주장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략적인 구호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총 결과가 나온 뒤에도 장 대표가 재선거 주장을 이어갈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당에서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오 시장의 이날 발언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놓은 비판의 연장선이다. 오 시장은 전날에도 SNS에 당 지도부가 자리보전용 구호를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적었다. 장 대표가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것이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인지 흔들리는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인지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주장하는 이유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를 문제 삼아 서울시를 포함한 7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선거소청은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절차로, 받아들여지면 해당 지역 선거가 무효로 처리되고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장 대표는 이를 근거로 전국 단위 재선거 추진을 공개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오 시장 측은 이런 주장이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흔들리는 당 지도부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명분에 가깝다고 본다. 7개 광역단체 전체에 대한 선거무효 소청이 동시에 받아들여질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게 당 안팎의 중론이고,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되더라도 이를 전국 단위 재선거로 확대 해석하기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세훈 시장이 법정에 선 이유, '명태균 사건'이란

오 시장이 이날 법원을 찾은 이유는 본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 때문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오 시장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 의견,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오 시장 측은 그동안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해왔다. 명 씨에게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이 없고,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를 통한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김 씨에게 비용 지원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앞선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강 전 부시장 역시 오 시장으로부터 명씨에 대한 검증 지시만 받았을 뿐,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지시받은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반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이기는 여론조사를 부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법정 안에서도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갈리고 있는 셈이다.

재선거 현실화하면 오세훈 당선은 '무효'

장 대표 주장대로 서울시 선거소청이 받아들여져 서울시장 재선거가 가시화될 경우 오 시장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여기에 더해 오 시장이 받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도 변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으며,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오 시장은 장 대표의 재선거 청원과 본인이 받고 있는 재판 결과라는 두 갈래의 변수를 동시에 맞닥뜬 상황이다.

1심 선고와 향후 정치 일정

이날 결심공판으로 오 시장에 대한 1심 재판은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고, 선고는 추후 별도 기일에 진행된다. 같은 날 오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장동혁 지도부의 거취와 재선거 주장의 적절성을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총에서 지도부 교체나 재선거 추진 중단 등 결론이 나올 경우 당내 친오세훈계와 친장동혁계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의총에서 명확한 결론 없이 논의가 마무리될 경우 오 시장과 장 대표 간 공개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과 장 대표 갈등은 단순한 당내 권력 다툼이 아니라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 재선거 추진 명분, 오 시장 본인의 재판 결과까지 맞물린 복합 변수다. 의총 결과와 1심 선고 일정 모두 향후 국민의힘 지도부 구성과 서울시장직 거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