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돼야”… 이 대통령 향해 거침없이 남긴 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외환죄'를 꺼내 들었다. 군의 현장조사가 늦어진 것은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사라지기를 기다린 결과라는 주장이다.

27일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이적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불소추권이 적용되지 않는 외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북한군이 넘어와 묻은 목함지뢰일 가능성 높아"

장 대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북한군으로 지목했다. 그는 "이번 지뢰 폭발 사고, 북한군이 최근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매설한 목함 지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명백한 침략 행위"라고 했다.

장 대표는 군의 대응 속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최고 수준의 대응을 신속하게 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군은 사고가 난 지 닷새가 지나서야 본격 조사가 아닌 사전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 비까지 내렸으니 증거가 온전히 남아 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조사 요청을 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혹도 언급했다. 그는 "심지어 유엔사의 현장 조사를 우리 군이 거부했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돼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군 당국에 두 가지를 요구했다. 먼저, 1차와 2차 폭발이 일어난 지점부터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색 작전과 폭발 사고를 언제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그 시점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고 닷새 만에 DMZ 들어간 군과 유엔사

사고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쯤 일어났다. 육군 25사단이 관할하는 경기 파주 MDL 인접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2차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간부 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수색대대장 등 2명은 중상을 입었다. 당시 군은 유엔사가 MDL 인근에서 지형이 달라진 곳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지뢰탐지기로 수색로를 개척하고 있었다.

우리 군과 유엔사는 사고 닷새 만인 지난 26일 DMZ에 들어갔다. 다만, 이날 진입은 합동 현장조사를 앞둔 사전 준비 차원이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같은 날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우리 군과 유엔사는 오늘 합동으로 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상황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위한 기동로 확보 및 작전환경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인원은 20여 명으로 알려졌다. 합참차장이 이끄는 합참 합동 현장조사 TF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조사기관, 작전병력이 함께 들어갔다. 군정위에서는 DMZ 내 남측 인원과 장비의 출입을 책임지는 비서장이 참여했다. 폭발 현장에 있었던 장병 일부도 자발적으로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합참은 "오늘 DMZ에 투입된 인원은 이동로에 대한 안전성 평가, 감시 및 통신상태 점검 등 작전환경 전반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은 장병들의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유엔사와 철저한 합동 현장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으며, 사고 원인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추석 이후 조사 계획 알려지며 불거진 늑장 논란

군 당국의 대응을 두고 비판이 나온 것은 사고 직후부터였다. 군은 사고가 일어난 뒤 이틀이 지나도록 지뢰를 누가 묻었는지와 사고 장소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자 사고를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군이 사고 현장 직접 조사를 추석 연휴 이후 유엔사와 함께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15년 북한 목함지뢰 사건 때는 군이 사고 당일 현장에서 지뢰 파편을 수거했다는 점과 비교되기도 했다.

지난 22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금 아시다시피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에게 '야, 오늘 (현장에) 들어가자' 이럴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건 여러분이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군이 유엔사의 신속한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26일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유엔군 사령관이 사고 당일인 21일 신속한 조사를 지시해 22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25사단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당시 유엔사 정전위는 우리 군에 자료와 보디캠 영상, 부상자 인터뷰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장 출입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이를 거절했고, 결국 추석 연휴가 끝난 오는 29일에 합동 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조사 날짜가 바뀐 과정도 짚었다. 그는 "우리 군은 당초 29일 이전에는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을 계획이었다"며 "국민적 의혹과 분노가 쌓이자 합동 조사가 27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