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선관위의 위대한 마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편성·집행 방식이 추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선거인 수의 110%를 기준으로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145억1957만 원이었지만, 실제 집행액은 82억498만 원으로 집행률은 5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의 핵심은 예산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확보된 예산이 실제 인쇄 물량으로 충분히 이어졌는지 여부다. 지역별 집행률도 차이가 컸다. 울산은 90%를 넘긴 반면 세종은 30%에도 미치지 못했고, 서울과 경기 역시 전국 평균을 밑돈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울 송파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인데, 예산 편성 당시 장당 30원으로 계산된 인쇄 단가가 실제 계약에서는 장당 45원으로 적용돼 같은 예산으로 인쇄 가능한 물량이 줄어든 사례로 제시됐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낮췄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율 증가, 인쇄·검수·보관 부담, 잔여 투표용지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 선거 당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하면서 기준 변경의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선관위는 부족 상황 발생 시 추가 교부 절차와 배부 기준 등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현장 실수를 넘어 예산 편성, 계약 단가, 인쇄 기준 변경, 비상 대응 매뉴얼 전반을 점검해야 할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