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도 없는데, 사람 다리 절단?...송도 사건 요양병원 자수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한 요양병원 환자의 절단된 신체 일부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해당 병원에는 수술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불법 의료행위 여부와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구에 위치한 A 요양병원은 최근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병원 환자의 절단된 다리일 수 있다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에 따르면 발견된 신체 부위는 A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고령 환자의 다리로 추정된다. 병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신체 조직이 원래 의료폐기물로 처리돼야 했지만 재활용품으로 잘못 분류돼 외부로 배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신체 조직이 실제 병원 환자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DNA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유전자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또 다른 의문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A 요양병원에는 정식 수술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환자의 다리 절단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정황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A 요양병원 의료진은 신경외과 전문의와 외과 전문의, 한방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절단 수술이 병원 내에서 진행됐는지, 다른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후 절단 부위만 보관 또는 관리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유전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절단 수술 경위와 함께 의료폐기물 관리 절차가 적절하게 이행됐는지, 신체 조직이 왜 재활용품 선별장까지 흘러들어가게 됐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는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이던 직원이 피가 묻은 붕대에 감긴 사람 다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신체 부위는 무릎 아래부터 발뒤꿈치까지 약 41cm 길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직후 경찰은 강력사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에는 범죄 피해자의 신체 일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병원 측이 자진 신고를 하면서 수사는 의료기관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람의 절단된 신체는 법률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이번 사건이 충격을 주는 이유는 사람의 신체 일부가 일반 재활용품 시설에서 발견됐다는 점 때문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절단된 인체 조직과 장기, 태반, 수술 과정에서 나온 신체 일부 등은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특히 인체 조직은 감염 위험이 있는 폐기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품과 섞여 배출될 수 없다.

의료기관은 절단된 신체 부위를 전용 용기에 보관한 뒤 허가받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수거·운반·소각해야 한다. 처리 과정 역시 전산 시스템 등을 통해 기록·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의료폐기물을 일반 폐기물로 배출하거나 부적절하게 관리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양병원에서도 절단 수술이 가능한가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수술실이 없는 요양병원에서 절단 수술이 이뤄졌는지 여부다.

일반적으로 다리 절단과 같은 외과적 수술은 수술실과 마취·응급대응 체계를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 다만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절단 부위를 보관하거나 치료를 이어받는 과정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어 현재 단계에서 불법 수술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경찰 수사의 핵심은 ▲발견된 다리가 실제 해당 환자의 것인지 ▲절단 수술이 어디서 시행됐는지 ▲절단된 신체가 왜 의료폐기물이 아닌 재활용품으로 배출됐는지 ▲관련 법규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자 조사와 자료 분석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범죄 여부가 확인된 단계가 아니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