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사전투표 없애고 이틀간 본투표해야" 미묘한 파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 지위 역시 개헌을 통해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같은 취지의 사전투표 폐지 법안이 발의되면서 관련 논의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방선거 이후 불거진 선거관리 논란과 관련해 "참정권 보장과 선관위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대통령 탄핵 주장 같은 왜곡된 구호에 묻혀가고 있다"며 "국민이 분노하는 본질은 선거 관리의 총체적 부실과 헌법이 보장한 국민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선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데도 집권 여당인 우리 민주당의 대응은 국민들 성에 차지 않는다"며 "지방선거 직후 드러난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 문제와 헌법상 국민참정권이 짓밟힌 데 대한 전국민적 분노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을 지켜온 정당"이라며 "지금 가장 먼저 나서야 할 일은 선관위 개혁과 참정권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 개혁과 관련해 "선관위의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도, 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을 수 없다"며 "채용 비리 조사든 부정부패 조사든 얼마든지 하자"고 밝혔다.

그는 사전투표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사전선거도 투표함을 이동시키는 과정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으면 본선거를 이틀 하든 밤새 하든 보완해서 대안을 모색해 보자"며 "자동개표기를 신뢰할 수 없다면 수개표도 고려해 보자"고 말했다.

또 "선거제도는 주권자 편의를 위해 국가가 맞춰야 하는 것이지 선관위 직원의 편의를 위해 유권자가 맞추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상근이 문제고 지나친 독립성이 문제면 헌법도 원포인트로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입장은 최근 공개된 폴리뉴스 인터뷰에서도 확인됐다.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젊은 사람들이 교과서에서 국민주권을 배웠는데 투표하러 갔더니 '투표용지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것"이라며 "선관위가 잘못해서 투표를 못했는데 참정권을 침해당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를 용서하면 안 된다"며 "개헌을 불사해야 한다. 모든 의심이 없어질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거의 해체하다시피 싹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제에 대해서는 "본 선거를 이틀 하면 안 되나"라며 "본 선거를 이틀 하면서 첫날은 밤늦게까지 하면 된다. 선관위 직원들이 야근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전투표 대신 이틀간 본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국민의힘도 같은 방향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고, 본투표 참여가 어려운 유권자에 대해서는 선거일 4일 전부터 이틀 동안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김상훈, 윤영석, 김성원, 김정재, 송언석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당 지도부가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 측은 "본투표 연장과 사전투표제 폐지, 부재자투표 도입 등 법안 취지에 공감해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