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계약 82.1%가 수의계약... 친민주당 인사가 상위업체 사외이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5년간 체결한 계약 2665건 가운데 82.1%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밝혔다. 주 의원은 계약 과정의 적정성과 특정 업체와의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관위 계약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관위 계약 2665건 가운데 82.1%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지난해의 경우 수의계약 비율은 87.7%에 달했다.

그는 "보안이라는 이유로 10건 중 9건가량을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거래한 것"이라며 "수십 년간 다양한 부처에서 공직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은 처음 본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이어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와 유착될 가능성이 있고 특혜로 이어질 수 있어 2000만 원, 5000만 원 등 금액을 엄격히 제한한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그런 제한도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선관위와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업체들에 대한 공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부 업체의 사외이사로 정치권 및 정부 출신 인사들이 재직한 이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무혐의를 주장했던 심재철 전 검사장, 친문 3인방으로 불리던 고기영 전 법무차관, 최성호 전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 등이 사외이사로 근무한 경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선관위 수의계약 상위 업체 가운데 일부는 과거 쌍방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주요 주주로 확인된 이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들 업체가 선관위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나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전·현직 선관위 직원과 그 가족, 지인이 관여된 회사인지, 계약 금액은 적정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업체 계약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이번에 선관위는 모든 투표용지 인쇄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투표용지 규격이 맞지 않거나 공급 비율이 들쑥날쑥했던 주요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시선관위의 경우 300㎞ 떨어진 성남 업체와 거래해 배송비만 580만 원을 냈다"며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수의계약이 집중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주 의원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관련 업체 관계자와 사외이사들에 대한 증인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가 많이 이뤄진 업체들의 사외이사를 점검했더니 친민주당 인사들이 많았다"며 "비호 목적이었는지, 로비 목적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부를 증인으로 신청해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익위 조사 속도와 내용을 봐야겠지만 수의계약은 수천 개 업체가 관련돼 있고 개별적 유착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이 아니고서는 성역 없는 진상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의 폐쇄적 조직문화와 비밀주의가 특정 업체와의 유착, 나아가 민주당 인사의 관여 여부를 성역 없이 밝히려면 특검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