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에 민주당 “경거망동 중단하라”, 국힘 “대국민 사기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1심 판결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을 근거로 민주당의 검찰 조작 수사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혐의 상당수가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단을 받았다며 맞섰다.

2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1심에서 법원은 위증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판결 직후 여야는 같은 결과를 두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의 허구성을 입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그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의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해당 의혹을 토대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했고,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 거론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한 정치적 시도가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번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 주장의 근거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법무부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장겸 의원 역시 민주당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나온 만큼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대응에 나설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도했던 의혹 제기가 결국 근거 없는 주장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하며 관련 인사들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해석이 판결 전체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위증 혐의 일부만 유죄 판단이 내려졌을 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관련 혐의 등 주요 쟁점에서는 무죄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됐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번 판결을 두고 민주당의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여론 호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사실도 함께 언급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중요하게 평가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충분한 증거 없이 공범으로 기소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을 거론하며, 그동안 제기됐던 불법 수사 및 진술 조작 의혹이 일정 부분 인정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위증 혐의 유죄 판단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배심원 평결이 4대 3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갈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방적으로 고의적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전 부지사가 관련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해왔고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순한 위증 사건을 넘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법 논란을 둘러싼 공방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여야는 판결문 가운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목을 부각하며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번 판결은 아직 1심 단계에 불과하다. 항소심과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법적 결론은 추가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판결 직후부터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관련 논란은 당분간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