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수당으로만 1억7000만원 챙겨"

국민의힘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겨냥해 수당 부정 수급 의혹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론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고무줄 수당 파티에 대국민 거짓말까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선거 농단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도덕적 해이와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며 "그 정점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근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노 전 위원장의 수당 수령 문제를 집중 비판했다.

그는 "노 전 위원장은 출퇴근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4년간 1억7000만원 이상 거액의 수당을 챙겼다"며 "실비 수당 외에 법적 근거가 없는 월 290만원의 월정액 수당을 수령하다가 2022년 11월 감사원 지적을 받자 선관위는 회의 안건당 지급되는 안건검토수당을 3배 인상해 한 달 최대 510만원까지 지급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2024년 1월 선관위법 개정으로 월 290만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지급 근거가 마련되자 안건검토수당을 다시 기존 수준으로 되돌렸다"며 "필요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한 '고무줄 수당 파티'이자 국민의 눈을 속인 교묘한 혈세 탕진"이라고 비판했다.

또 노 전 위원장을 둘러싼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의혹도 언급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여기에 배우자를 동반한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며 "과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도 노 전 위원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유발한 '50% 축소 인쇄' 지침에 대해 노 전 위원장은 보고받지 못했다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노 전 위원장은 이미 사태 발생 6개월 전에 해당 지침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선거 관리 부실로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해놓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리는 비웠지만 수당은 깐깐히 챙기고 책임져야 할 일은 거짓과 남 탓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노 전 위원장의 모습은 선관위의 신뢰를 다시 한번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을 향해 노 전 위원장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은 노 전 위원장의 수당 부정 수급 의혹과 직무유기, 그리고 대국민 기만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평 전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도덕적 해이와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노 전 위원장의 무책임한 행태는 국민적 공분을 넘어 참담함마저 느끼게 합니다.

노 전 위원장은 출퇴근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4년간 1억 7천만 원 이상 거액의 수당을 챙겼습니다. 실비 수당 외에 법적 근거가 없는 290만 원의 월정액 수당을 수령하다 22년 11월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선관위는 회의 안건당 지급되는 안건검토수당을 3배 '셀프 인상'하여 한 달에 510만 원까지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24년 1월 선관위법 개정으로 월 290만 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지급 근거가 마련되자, 안건검토수당을 다시 기존 수준으로 되돌리기까지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한 '고무줄 수당 파티'이자, 국민의 눈을 속인 교묘한 혈세 탕진입니다. 여기에 배우자를 동반한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더해지니, 과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유발한 '50% 축소 인쇄' 지침에 대해서도 노 전 위원장은 보고받지 못했다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노 전 위원장은 이미 사태 발생 6개월 전에 지침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거 관리 부실로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해놓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리는 비웠지만 수당은 깐깐히 챙기고, 책임져야 할 일은 거짓과 남 탓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노 전 위원장의 모습은 선관위의 신뢰를 다시 한번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노 전 위원장의 수당 부정 수급 의혹과 직무 유기, 그리고 대국민 기만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