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중구 경로당 12곳 개선 성과 공개…2년간 31억8000만 원 확보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를 넘어 돌봄과 여가, 폭염·한파 대응 공간으로 바뀌는 가운데, 대전 중구 경로당 12곳의 신축·환경개선에 2년간 31억8000만 원이 투입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제22대 국회 입성 이후 추진한 경로당 환경개선 성과를 담은 ‘어르신 복지 의정보고서’를 발간해 중구지역 경로당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천1동 중평경로당과 은행선화동 선화1경로당 신축에 15억 원이 반영됐다. 노후 경로당 10곳의 그린리모델링에는 16억8000만 원이 확보됐다.

그린리모델링 대상은 지난해 선정된 5곳에 이어 올해 산성동 금동·침산·만수정경로당, 석교동 모암경로당, 태평2동 느티나무쉼터경로당 등 5곳이 추가됐다. 단열과 창호, 냉난방 설비 등을 개선하면 폭염과 한파 때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 에너지 비용도 낮출 수 있다.

경로당 환경개선은 건물 외관을 손보는 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고령 이용자는 온도 변화와 미끄럼, 계단, 문턱 같은 물리적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공사가 끝난 뒤에는 냉난방 성능과 화장실 안전, 출입 동선, 장애인 편의시설까지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점검해야 한다.

접근성 문제는 전국적인 과제다. 박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 또는 2층 이상에 있는 전국 경로당 3899곳 가운데 승강기가 없는 곳은 3201곳으로 82%에 달했다. 2층 경로당은 3275곳 중 2887곳에 승강기가 없어 미설치율이 88%로 나타났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로당 승강기 설치 의무화를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설 개선 예산과 법적 접근성 기준을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모든 경로당에 승강기를 설치하려면 건물 구조와 부지, 공사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설치가 어려운 건물은 1층 이전이나 무장애 공간 확보, 이동 지원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적 의무만 두고 국비와 지방비 지원 기준이 뒤따르지 않으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박 의원은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지정하는 효행장려법 개정안과 독립유공자 보상 범위를 넓히는 법안도 발의했다. 참전유공자 유족의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법안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어르신에게 드린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경로당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과 제도를 계속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서는 예산 확보 성과를 알리는 성격이 강하다. 실제 평가는 공사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 사업별 착공·준공 일정과 집행액, 이용자 만족도, 에너지 사용량 변화를 공개해야 예산이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경로당은 지역 고령층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복지시설이다. 신축과 리모델링 성과가 체감 복지로 이어지려면 따뜻하고 시원한 공간을 넘어 누구나 안전하게 들어가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까지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