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아동학대 신고 몸살 앓는 교단… '원스톱 지원' 통합 체계 구축
변호사·조사관 등 전문 인력 전면 배치… 조례 마련 등 조직개편 과제도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이 교권보호관을 7월 즉시 출범하라고 지시했다. / 인수위
제19대 충청남도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이 교단의 최대 화두인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감 직속의 전담 기구를 조기에 출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당선인은 자신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신설을 오는 7월 중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도교육청 담당 부서에 긴급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현장의 붕괴를 막고 악성 민원과 학부모 갈등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선제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당선인의 교육적 처방이 본격 가동된 셈이다.
교육감 인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병도 당선인은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가 끝난 직후 인수위 관계자들과 충남교육청 담당 부서 간부들을 집무실로 긴급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이 당선인은 “교권보호관 신설과 관련해 조직 구성은 물론 구체적인 세부 활동 계획을 면밀히 살피고 조속히 구체화하여 신속하게 보고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등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극도로 위축되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 교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법률적, 정신적 지원 체계 구축이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도교육청 안팎에서 논의 중인 교권보호관의 핵심 추진 방향은 ‘예방-대응-회복’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통합 체계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동안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단위 학교와 피해 교사가 초기 대응과 증빙 마련 등 과도한 행정적, 정신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 당선인이 구상하는 기구는 이러한 학교 현장의 초기 대응 부담을 완전히 제로화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책임지고 지원하는 총괄 책임 지원 체계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규모와 인력 배치도 대대적인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교육감 직속 담당관을 주축으로 하여, 학교 폭력 및 교권 전문 변호사, 사안을 공정하게 파악할 전문 조사관,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을 중재할 갈등조정 전문가, 심리적 안정을 도울 전문 상담 인력, 그리고 사안 발생 시 즉각 학교로 출동하는 현장 대응 인력 등이 한 팀으로 묶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교권보호관이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하부에 배치된 전문 인력들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접수부터 법률 자문, 현장 조사, 갈등 조정, 심리 치료 및 전보 등 회복 지원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는 혁신적인 체계가 완성된다.
현재 이 당선인의 지시에 따라 인수위 제1분과와 충남교육청의 실무 관련 부서가 매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며 실행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충남교육청 역시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겉돌지 않도록 한국교총, 전교조 등 다양한 교원 단체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신속하게 수렴해 최종 안안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선인의 의지대로 오는 7월에 교권보호관이 전격 출범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넘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우선 다가오는 행정 절차에 맞춰 신속한 조직개편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전문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긴급 인사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사안에 따라서는 도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관련 조례 신설이나 예산 확보 등 후속 입법 조치가 요구될 수도 있어, 교육청의 행정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병도 당선인은 “그동안 미디어나 드라마조차도 온전히 그려내지 못했던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눈물과 고통을 해소할 맞춤형 해결책을 이미 오래 전부터 깊이 고민해 왔다”라며 “단순히 사건이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처리 기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의 진정한 주체인 교사들이 안심하고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완벽한 안심 통합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기 시작과 동시에 관련 부서, 인수위와 총력 협업하여 현장 교육력을 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