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등 40여 명 증인 줄소환…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 오늘 시작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다만 선관위 핵심 관계자들이 잇따라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국정조사 시작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 40여 명 증인 채택

국조특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향후 운영 일정과 자료 제출 요구 안건 등을 의결하고 선관위 관계자 40여 명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여야는 전날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중앙선관위원 9명 전원,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만 20여 명에 달하며 서울시선관위와 송파구선관위 관계자들까지 포함하면 증인 규모는 40명 안팎에 이른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대규모로 발생했던 송파구선관위 관계자들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조특위는 당시 투표용지 인쇄와 배부 과정, 현장 대응 체계, 중앙선관위 보고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다만 이날 기관보고는 중앙선관위 사무처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증인 출석 요구에는 법정 송달 기간이 필요한 만큼 이날 채택된 증인들은 7일가량의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1일 예정된 2차 기관보고부터 실제 출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증인들 잇단 불출석 통보

국정조사 시작을 앞두고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도 변수로 떠올랐다. 위철환 직무대행을 제외한 중앙선관위원들은 국회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송파구선관위에서는 신청 대상자 10명 가운데 실무진 2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가 증인으로 검토한 40여 명 가운데 실제 출석 인원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는 이날 증인 채택과 함께 정식 출석 요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여야는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조사 범위와 해법을 두고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사전투표 관리 문제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선관위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도 거론하며 강도 높은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관리 실태 전반을 조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9일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선관위 관련 원포인트 개헌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국조특위는 이날 첫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자료 제출 요구와 증인 신문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경위와 책임 소재,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개선 방안이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