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대환준비委, '일산 재건축 350%' 승부수...주거혁신 총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당선자가 이끄는 민선 9기 고양특례시가 일산 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350%까지 파격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타 1기 신도시 대비 과도하게 낮게 책정됐던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 주민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침체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이다.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위원장 김달수)는 지난 22일 건설교통분과 업무보고를 받고 주거혁신 20건, 안전 7건에 대한 공약 이행계획 및 주요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일산신도시 아파트 특별정비계획의 용적률 상향 조정이었다.

현재 일산신도시 특별정비계획 기준용적률은 300% 수준에 묶여 있다.

이는 성남 분당(326%), 안양 평촌(330%), 군포 산본(330%), 부천 중동(350%) 등 다른 1기 신도시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일산 재건축의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준비위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준용적률 자체를 350%로 변경하는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재수립 용역」과 경기도의 기본계획 변경 승인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 예산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변수가 있다.

인구 수용 규모와 하수처리장·도로 등 기반시설 용량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실기(失期) 없는 빠른 추진을 위한 대안으로, 기존 기준용적률 300%는 일단 유지하되 실제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용적률만 350%로 상향하는 '우회 전략'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번 규제 완화의 칼날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소외됐던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저층 주거지까지 겨냥하고 있다.

준비위는 일산·행신·성사·탄현 등 노후 저층 주거지의 건폐율을 기존 50%에서 60% 이하로, 용적률은 기존 150%에서 180%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특히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층수를 산정에서 제외하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올해 말까지 최종 정비방안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민선 9기 고양시는 주거 안정망과 시민 안전을 융합한 입체적 행정을 선보였다.

청년·어르신 공공임대주택 확대,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 보장, 이주자 대책 마련 등 촘촘한 주거 복지책을 다지는 한편, 기후위기로 인한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예방책도 확립했다.

시는 관내 지하차도 27곳 전체에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를 마쳤으며, 진입차단시설 역시 대상지 18곳 중 14곳에 설치를 완료하고 남은 4곳(화전·항공대·삼성당·행주)도 조속히 마무리해 실시간 CCTV 통합감시 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김달수 고양대전환위원장은 “일산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와 저층 주거지가 빠르게 슬럼화되고 있음에도 정비 속도가 민생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라며 “재건축 사업성을 파격적으로 높이고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여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안정적인 명품 주거환경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