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채 값 들여 키운 귀한 아이한테...” 학부모 항의에 여교사는 유산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교권 붕괴 문제를 다루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드라마보다 더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일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 중학교 체육교사는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이유로 학부모의 거센 항의를 받았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았다. 결국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유산을 겪었으며,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각종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체육교사 A씨는 1학년 학생들과 체육수업을 진행한 뒤 마무리 운동으로 스쾃 동작을 실시했다.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 일반적인 체육활동이었다.

하지만 며칠 뒤 한 학생의 할머니로부터 항의 전화가 걸려왔다. 할머니는 "폭염 속 운동장에 아이를 세워뒀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특정 학생을 따로 세워둔 적이 없고 모든 학생이 함께 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항의는 이어졌다.

특히 학부모 측은 "원어민 영어교육과 골프 등을 시키며 많은 비용을 들여 키운 아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생의 부모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교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항의를 이어갔다.

학부모 측은 A씨가 학생의 귀를 잡아당기고 이른바 '투명 의자' 자세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문제는 무혐의 결정 이후에도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털어놨다. 불면증과 불안 증세가 심해졌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신혼부부였던 그는 아이를 기다리던 중 유산까지 겪으면서 큰 상처를 입었다.

A씨가 공개한 증언에 따르면 당시 심리적 압박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몰렸으며, 가족의 도움으로 겨우 버틸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해당 사안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현행 제도상 학부모 특별교육에는 강제성이 부족해 실제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학부모 측은 교사를 상대로 무고와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가 또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왜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특히 교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례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다.

실제로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를 하거나 수업 중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호소한다. 신고 자체만으로도 수개월에 걸친 경찰 조사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이미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계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처럼 교육 이수 권고 수준에 그친다면 교육활동 침해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며, 교사가 최소한의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함께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번 사건 역시 체육수업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경찰 수사와 법적 분쟁, 교사의 건강 악화와 유산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의 위기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교육계 안팎의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도 관련 법적 절차는 진행 중이며, 교사가 겪고 있는 고통 역시 끝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