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출범 제물포구, '해사법원 임시청사' 유치 확정

오는 7월 1일 중구와 동구의 통합으로 역사적인 공식 출범을 앞둔 ‘제물포구’가 출범도 하기 전에 초대형 국책기관을 품에 안으며 대한민국 해양 사법 중심지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그동안 국내 해사 분쟁 사건들은 전용 법원의 부재로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중재기관에 의존해 오며 매년 수천억 원의 국부 유출을 야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신속한 해양 분쟁 해결을 위해 해사 전문 법원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인천시 내 6개 자치구가 총 17곳의 후보지를 제안하며 역대급으로 과열된 유치 경쟁을 벌여왔다.

이처럼 치열했던 해사법원 유치전의 최종 승자는 강력한 역사적 당위성과 촘촘한 현장성 논리를 앞세운 제물포구로 확정됐다.

제물포구(구청장 당선인 김찬진, 現 동구청장)는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임시청사 입지로 제물포구가 제출한 구(舊) 중구의회 청사가 최종 확정됐다고 24일 전격 발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의 정밀 평가 결과, 제물포구의 청사 제안이 가장 완성도 높은 적격지로 낙점받은 결과다.

제물포구가 첫 대형 국책기관 유치라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 수년간 민·관이 한몸으로 움직인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다.

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시발점이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인천에서 가장 먼저 해사법원 유치 활동에 불을 지폈다.

구민 토론회를 시작으로 범구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으며, 중·동구 합동 기자회견, 주민설명회, 동별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했다.

특히 수만 명에 달하는 구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직접 전달하며 사법부를 감동시켰다.

이번 해사법원 유치는 제물포구 구민들에게 다각적인 경제적·행정적 유익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임시청사로 활용될 구(舊) 중구의회 청사는 독립건물로서 법정, 조정실, 사무 공간을 완비하고 있어 예산 절감 효과가 크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해사 분쟁이 발생하는 항만 현장과 맞닿아 있고 인천본부세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핵심 해양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어 구민과 해양 기업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현장 밀착형 사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판·검사 및 국내외 변호사, 해양 전문가 등 고소득 전문직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구도심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원도심 균형 발전에 상상을 초월하는 파급효과를 몰고 올 전망이다.

제물포구는 이번 임시청사 유치를 강력한 동력 삼아, 최종 목표인 ‘해사법원 본원’ 건립 유치까지 거침없이 내달릴 계획이다.

초대 제물포구청장 당선인인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유치 확정은 7월 1일 출범하는 제물포구 구민들의 뜨거운 염원과 구의 철저한 설득 논리가 만들어낸 값진 합작품”이라며, “임시청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구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물론, 이 여세를 몰아 향후 건립될 해사법원 본원까지 제물포구 내항 일대에 완벽히 유치해 내겠다”고 굳은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