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진실의 '회전초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의 위증 여부를 판단한 국민참여재판에 3700만원대 법원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비용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 등 사건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원 일당과 여비, 식비, 숙박비 등을 포함해 총 3748만여원이 집행됐다. 이 가운데 배심원단에게 지급된 일당·여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부 배심원에게는 격리수당도 지급됐다.

이번 재판은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이 피의자 회유를 위해 술과 연어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데서 비롯됐다. 수원지법은 국민참여재판 끝에 해당 발언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일부 혐의는 공소기각 판단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법무부·검찰의 조사에 이어 국민참여재판까지 이어진 과정을 두고 “허위 주장 검증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갔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여권에서는 배심원 평결이 팽팽하게 갈렸고 일부 혐의에서 무죄·공소기각이 나온 만큼 단순한 예산 낭비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결국 이번 논란은 검찰 수사 신뢰 문제와 피고인의 방어권, 공적 검증에 들어가는 비용의 적정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