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수백조 반도체 투자, 정치논리 안돼"...성명 발표

[대구경북=위키트리]이창형.전병수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광주·전남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관련, 대구경북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투자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철저한 ‘산업의 논리와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면서“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지만, 이것이 산업정책을 정치의 논리에 가두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반도체 투자는 인력, 전력, 용수, 연구개발(R&D) 역량, 공급망 등 입지 조건이 철저히 검토된 후 결정돼야 하는 백년대계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하고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용인조차 전력망과 용수 공급 문제로 정부와 기업이 수년째 씨름하며 6년 만에야 첫 팹(fab) 가동을 앞두고 있다”며, “부지 조성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호남권 구상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호남의 재생에너지는 전력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송전망이 부족하며, 초순수 인프라나 인력 확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경상북도의회는 반도체 산업의 최적지로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전자·반도체 산업을 지탱해 온 ‘경북 구미’를 제시하며, “구미는 SK실트론을 비롯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촘촘하게 집적되어 있어, 전 공정 팹이 들어서는 즉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 생태계가 이미 완비된 곳”이라며 구미의 독보적인 인프라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어 “맨바닥에서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 타 지역과 달리, 경북은 전력 자립도가 228%로 전국 1위 수준에 달해 대규모 팹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여유 전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여기에 낙동강 수계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 체계까지 갖추고 있어, 이미 검증된 산업 생태계를 활용하면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도의회는 “정부의 역할은 특정 지역을 정치적으로 점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냉철하고 공정한 정책 결정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국민의힘 대구·경북 국회의원 일동은 지난 25일 정부의 ‘광주·전남권 제2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관련, 2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발전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철저한 ‘산업적 경쟁력’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 대구·경북은 구미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진정한 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에 대규모 정책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강점을 살리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국가 전략산업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국가 산업정책이 공정성과 시장 원칙 위에서 바로 설 때까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과 이상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등은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이번 논란이 대구경북 정치권 반발로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