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부대 뜨니까 바로 해결...섬 근무 군인들에게 날아온 '희소식'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 이후 인천시가 서해 5도에 근무하는 직업군인들의 여객선 운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뱃삯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29일, 백령도·연평도·대청도·자월도·덕적도 등 서해 5개 도서 지역에 근무하는 직업군인 가운데 일부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객선 운임 부담 문제를 줄이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지역에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병사와 직업군인의 이동 여건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서해 5도에 근무하는 병사들은 정기휴가 시 거리 기준에 따라 교통비와 여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포상휴가·청원휴가·위로휴가, 그리고 병원 진료 목적 이동 시에는 국군수송정보체계에 따른 후급증 발급으로 여객선 운임이 전액 지원된다. 이 경우 사실상 무료로 육지를 오갈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외박의 경우 위수지역 이탈로 분류돼 여객선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거주 형태와 이동 사유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르게 적용된다. 관사를 배정받고 주소를 인천으로 이전한 군인은 1500원 수준의 여객선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녀 교육이나 생활 여건 등의 이유로 섬으로 이주하지 못하고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직업군인은 분기별 2회, 연간 최대 8회까지 후급증을 발급받아 사실상 무료로 이동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범위를 벗어나는 긴급 이동 상황에서 발생한다. 직업군인이 갑작스럽게 병원 진료를 받거나 가족 관련 긴급 사유로 육지를 오가야 하는 경우에는 군인 10% 할인만 적용되고 나머지 90%의 여객선 운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해 5도 여객선 요금은 구간에 따라 차이가 크며, 인천연평도 10만9100원, 인천~덕적도 4만8100원 수준이다. 이처럼 편도 기준이 아닌 왕복 기준으로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해 현장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인천시가 검토 중인 개선안의 핵심은 이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있다. 직업군인에게도 연간 일정 횟수의 추가 지원을 부여해, 인천시민과 동일하게 1500원 수준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검토되는 추가 지원 횟수는 연 5회 수준이며, 전체 예산 규모는 약 3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미 지난해 1월부터 서해 5도를 포함한 옹진군·강화군 섬 지역 주민들에게 여객선 운임을 1500원으로 일괄 적용하고, 나머지 차액을 시가 여객선사에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병사들의 경우에도 후급증을 통해 운임이 국방부에 청구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직업군인의 비정기적 이동 상황만 제도 밖에 놓여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제도 안에서는 직업군인들의 일부 긴급 이동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군인들도 시민과 유사한 수준의 교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연평도 주둔 병사들의 여객선 운임 부담 문제를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받았다. 대통령은 “휴가 시 왕복 뱃삯이 부담된다”는 군 장병의 의견을 전달하며, 인천 시민과 동일한 수준의 교통 혜택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도서 지역 장병들의 이동 비용 문제를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예산이 필요할 경우 특별교부세 지원 가능성도 열어둔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은 하루 뒤 관련 입장을 내고 서해 5도를 포함한 도서 지역 군 장병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도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인천시는 직업군인을 포함한 추가 지원 범위 확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현재 제도는 병사와 일부 직업군인에게는 상당 부분 교통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비정기적·긴급 상황에 대한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인천시의 검토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으며, 실제 시행 여부와 범위는 향후 세부 조정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