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신뢰가 생명" 포천시, 다자녀 지원 쌀 품질 논란 전면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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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교환·관리 강화 승부수

경기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다자녀가정에 지원한 쌀 일부에서 품질 이상 사례가 확인되자 신속한 교환과 품질관리 체계 전면 개선에 나섰다.

포천시청 청사
포천시청 청사

단순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사업 운영 방식까지 재점검하며 정책 신뢰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민선9기 포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핵심 시정 방향으로 내세운 가운데, 이번 대응은 복지정책의 성패는 지원 규모보다 시민의 신뢰 확보에 달려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포천시는 2일 최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다자녀가정 포천쌀 지원사업' 품질 민원과 관련해 긴급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업은 다자녀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대표 농산물인 포천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됐다.

시는 지난 1월 NH농협 포천시지부와 지역 농·축·인삼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자녀 이상 가정에 분기별로 포천쌀을 지원하고 있다.

포천시는 사업 기획과 예산 확보, 대상자 관리 등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농협은 도정과 포장, 품질관리, 배송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일부 가정에서 곰팡이 의심과 변색 현상이 발견됐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시는 즉각 원인 조사와 품질 점검에 착수했다.

우선 1분기 공급 물량 가운데 품질 이상이 확인된 제품은 전면 교환하기로 했다.

알림톡 안내를 받은 뒤 이메일을 통해 이상 사실을 접수한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지역농협이 개별 연락을 통해 교환 절차를 진행한다.

2분기 공급 계획도 전면 수정했다.

당초 이달 초 예정됐던 배송을 일시 연기하고 품질 검수를 강화한 뒤 공급하기로 했다.

농협은 도정 과정에서 수분 관리와 선별 공정을 강화하고, 도정일 기준 20일 이내 발생하는 품질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교환하는 체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포천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업 운영 방식 자체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처럼 분기별 물량을 한꺼번에 지급할 경우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장기 보관에 따른 품질 저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관 요령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쌀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 대신 교환권 지급 등 새로운 지원 방식도 농협과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공급기관의 품질관리만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 환경까지 고려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최근 지방정부들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현금성 지원뿐 아니라 식품, 돌봄, 교육 등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품목의 품질과 사후관리까지 함께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복지정책의 새로운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포천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급기관과의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가정 포천쌀 지원사업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덜고 지역 농업도 함께 살리기 위한 상생 정책"이라며 "사업 총괄기관으로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농협과 함께 품질관리와 사후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선9기 포천시가 이번 품질 논란을 단순한 민원으로 넘기지 않고 정책 개선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의 신속한 대응과 제도 보완이 이어질 경우,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의 완성도를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