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인 점포 철통 보안… 함평경찰서 비상벨 지원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최근 전국적으로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영세 점포나 1인 사업장을 노린 강력 범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며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남 함평경찰서(서장 강기현)가 지역 내 여성 1인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손잡고 촘촘한 치안 안전망 구축에 소매를 걷어붙여 지역 사회의 호평을 받고 있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부터 예산 확보를 통한 선제적 물품 지원까지, 이른바 '예방 중심의 적극 치안'을 실천하는 함평경찰서의 발 빠른 행보를 짚어본다.

■ 늘어나는 1인 점포 범죄, 조례 개정으로 '방패막이' 구축

함평경찰서가 추진하는 이번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 강화’ 기조와 그 궤를 같이한다. 특히 지난 7월 1일 자로 여성 소상공인 및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범죄예방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졌다.

경찰은 상위법 개정에 발맞춰 함평군 인구경제과 지역경제팀과 발 빠르게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신속한 개정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경찰이 제안한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두 가지다. 첫째, 지역 내 여성 또는 1인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방범 물품 및 장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 둘째, 지자체와 함평경찰서 간의 유기적인 범죄예방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특성을 꼼꼼히 반영한 지속 가능한 범죄예방 지원체계를 제도적인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는 경찰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조치다.

■ 부서 칸막이 허문 '적극 행정'… 조례 통과 전 예산부터 확보

통상적으로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여 실제 사업을 집행하기까지는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소요된다. 범죄의 위협은 당장 현실에 존재하는데, 행정 절차만을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대목에서 함평경찰서 특유의 '적극 행정'이 빛을 발했다.

경찰은 소상공인 지원 주무 부서의 즉각적인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십분 공감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치안 공백의 위험성을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나섰다. 그 결과, 함평군 총무과와의 원활한 협의를 끌어내어 조례 통과 이전에 홍보 예산 명목으로 160만 원의 사업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부서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시민의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행정 기관과 경찰이 유연하게 협업한 훌륭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이유다.

■ 데이터 기반 '핀셋 지원'… 범죄 취약 지역 30곳 우선 선정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찰의 접근 방식도 매우 과학적이고 치밀하다. 함평경찰서는 선제적으로 확보한 예산을 투입해 관내 여성 1인 소상공인 점포 30개소를 대상으로 '휴대용 비상벨' 지원 사업을 즉각 추진한다. 위급 상황 발생 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즉각적으로 경찰에 구조 요청이 전달되거나 강력한 경고음이 울려 범죄자의 범행 의지를 꺾을 수 있는 효율적인 호신 장비다.

경찰은 수혜 대상을 임의로 선정하지 않고, 함평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사업 취지를 널리 공유하며 대상자 발굴에 협력을 구했다. 특히 후미진 골목길 등 범죄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 1인 점포를 우선 발굴하고, 과학적 치안 데이터인 '범죄위험도예측시스템(Pre-CAS)'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위험 등급이 높게 산출된 지역의 점포를 0순위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투입하는 이른바 '핀셋 지원' 전략이다.

■ "생업에만 전념하는 환경 조성"… 촘촘한 지역 안전망 완성

영세한 1인 소상공인에게 사업장은 곧 자신의 생계이자 가족의 밥줄이 걸린 소중한 삶의 터전이다. 이들이 범죄의 두려움에 떨지 않고 온전히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국가와 지역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함평경찰서는 이번 30개 점포 대상 휴대용 비상벨 선제 지원 사업을 단단한 마중물로 삼아, 향후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지자체 예산을 통해 범죄예방시설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완전히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함평군청 및 지역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역 소상공인 누구나 안심하고 웃으며 장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함평'의 지역 치안 안전망을 촘촘하게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한발 앞서 움직이는 함평경찰서의 노력이 지역 사회에 든든한 위안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