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뽑은 정부 인사의 입에서 나온 말 “5·18이 성역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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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 못하나”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를 받은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를 감싸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월 15일 청와대에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4월 15일 청와대에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이 부위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많은 종교는 인간이 만든(조작한) 교리를 이유로 그 교리에 의문을 다는 사람들을 이단의 신성모독을 이유로 사회에서 추방하고 산 채로 불태워 죽였다"며 "성역이 존재하면 신성모독의 처형이 따른다"고 적었다.

그는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경쟁팀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라고 물은 뒤 "이 땅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이 그런 성역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의 행위에 대해 "'5·18 자체'가 아니라 '스타벅스 논란'에 대한 풍자로 이해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도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고 개탄하며 "그들에게 잘못을 성찰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해결 방안으로 이게 최선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부위원장은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며 "이처럼 여유 없는 세상이 그리 좋아 보이나"라고 말했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는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광주일고와의 경기에서 벌어졌다. 8회 초 배재고 2학년 한 학생이 광주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부적절한 응원 구호를 선창하자 다른 학생들이 따라 외쳤고, 또 다른 학생은 "탱크 데이"라고 외친 것으로 파악됐다. 5·18을 희화화하고 광주를 비하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1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 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가 즉시 적용되면서 2일 청룡기 2회전 순천효천고와의 경기는 몰수패로 처리됐고, 배재고는 7월 대통령배, 8월 봉황대기, 10월 전국체전 등 올 시즌 주요 대회에 모두 나설 수 없게 됐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위촉했다. 위 당시 뉴라이트 인사를 발탁한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진보 진영에서 나왔다.

누리꾼 상당수는 이 부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민주화운동으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광주와 전라도를 조롱하고 학살한 군부독재자를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리인가. 부마항쟁도 조롱해도 되고 6·25 국가유공자도 조롱해도 되고 독립운동도 조롱해도 되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어이가 없다. 성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잖나. 그럼 대구 지하철 화재,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씨랜드 화재 등을 풍자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독일 극우가 유대인 학살을 조롱하는 걸 본 적이 있는지 물은 누리꾼도 있었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인간이 만든 교리와 같은 수준에 놓고 비유하며 훈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한 누리꾼, 여전히 아파하는 국민이 많음에도 조롱하는 행동이 정당한 일인지 따진 누리꾼도 있었다.